김정은 체제 변동 가능성과 추동 전략
Possibilities of Kim Jung-Eun's System Change and Use of the Pressing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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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김정은 체제의 변동 가능성과 그 한계를 검토해 보고 체제 변동을 위해 어떤 전략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지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있다. 탈냉전 직후 현재에 이르기 까지 많은 국가들이 체제 변동을 경험했다. 체제 변동은 상하로부터 그리고 내외부로부터 발생할 수 있다. 어느 정도의 변동이냐에 따라 혁명적 수준인지 개혁적 수준인지 구분할 수 있다. 북한 내부에서 아래로부터의 변동은 아예 불가능하다. 북한 내부에서 위로부터의 변동도 기대하기 곤란하다. 결국 외부로부터의 변동을 기대할 수밖에 없다. 국제사회의 압박은 군사적 제재와 비군사적 제재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군사적 제재에 의한 변동은 전쟁을 전제하기 때문에 채택하기 곤란하다. 결국 국제사회는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집단제재를 통해 정책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스마트 제재만으로 북한의 체제 변동을 기대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독자제제를 더욱 강화하고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 쟁점화해야한다. 또한 중장기적인 변화를 위해 북한 정권에 대한 정치⋅사회적 압박전략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change in Kim Jung-Eun’s system, and to suggest using a pressing strategy to change Kim’s regime. System change, which many countries experienced during the post-Cold War era, can occur either from the top-down or bottom-up (inward influences), or from outward influences. The magnitude of the change may also define system change at a revolutionary level or a mere reformatory level. In the case of North Korea, system change from the bottom up - or top down - is impossibility. It is, however, possible to derive system change through outward influences. The international society can choose to press either military or non-military sanctions on North Korea. Since the possibility of war has rendered military sanctions unfeasible,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consequently turned to collective sanctions in its efforts to change North Korea’s policies on the WMD. These smart sanctions, however, are insufficient by themselves to derive change in North Korea’s system. Therefore, the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consistently strengthen bilateral sanctions and continue to highlight North Korea’s human rights issues under the global spotlight. And in the 42 _국가안보와 전략 | 제16권 3호(통권63호) medium run to the long run, international society should use a parallel strategy of political and societal pressuring regarding the Kim Jung-E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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