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병진노선의 내용 및 논리구조 변화 분석: 군사비 지출과 경제성장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Contents and Changes in Logical Structure of ‘Line of Simultaneous Economic and Defense Build-ups(Byoungji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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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은 경제건설과 군사력 강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병진노선’을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3차례에 걸쳐 연이어 제시하고 있다. 그렇지만 북한의 병진노선은경제건설보다는 국방력 강화에 중점을 둔 정책이었고, 그로 인한 과도한 군사비의 투입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대해 북한 정권은 병진노선의 당위성을 선전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확보하기 위한 담론체계의 형성에 노력했다. 이는 병진노선이 과거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지속할 수 있는 원인의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병진노선은여전히 선전적 담론 이상의 역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북한 경제발전과 개혁개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Abstract
From the 1960s, throughout three different occasions, North Korea has proposed the “Line of Simultaneous Economic and Defense Build-ups(Byoungjin Line)” aiming at both economic construction and military force reinforcement. Nonetheless, “Byoungjin Line” was more focused national defense than economic construction, and the excessive commitment of military expenditure is evaluated to have given negative influences on economic growth. Regarding this, the North Korean regime has made efforts to form a discourse system aiming at propagandizing the justifiability of the “Byoungjin Line”. This can give a reason to maintain the “Byoungjin Line” in North Korea in spite of its failure i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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