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시대 북한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의미와 평가
A Study on Meaning and Evaluation of North Korea's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n Kim Jong-e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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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13년 3월 31일 북한은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 건설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적 노선인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을 채택하고, 바로 다음날인 4월 1일 제12기 제7차 최고인민회의에서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한마디로 한편으로는 ‘자위적 핵무력’을 강화․발전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건설을 통해 ‘사회주의 강성국가’ 건설을 이루어내겠다는 구상이다. 김정은은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의 전략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및 정권공고화와 체제안정이라는 국내정치적 필요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병진노선을 제시하였다.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김일성의 ‘국방․경제 병진노선’이나 김정일의 ‘국방공업 우선노선’과 비교해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경제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나 그것이 핵무력 증강보다 확실한 우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에서 군사력에 대한 강조는 여전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과거의 병진노선이 경제의 희생 위에서 국방력 강화에 집중했다면, 김정은의 병진노선은 핵억제력에 의해 평화가 보장되게 되면 그만큼 경제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는 논리로 경제발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현실적으로 북한의 경제발전이 국제사회의 지원과 자본 유입 없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핵개발과 경제발전을 동시에 이루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재적 모순에도 북한은 체제안정을 위해 수사적 차원에서라도 병진노선의 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병진노선을 계속 유지할 것에 대응하여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남북 간에 신뢰를 형성하는 한편으로, 북한이 병진노선의 두 축 가운데 경제개발에 좀 더 주안점을 두어 개방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내야 할 것이다.
Abstract
North Korea adopted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as a new strategic policy at the meeting of party central committee in March 31, 2013. And decided a series of legal actions at Supreme People's Assembly on April 1st.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s reinforce nuclear weapon on the one hand, and make economic development on the other. Kim Jong-en's Parallel Policy is presented response to changing of strategic environment in Northeast Asia and necessity of domestic politics. Kim Jong-en's Parallel Policy is focused on economic development in comparison with Kim Il-sung's 'Economy-Defense Parallel Policy' However,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s a contradictory concept that has serious structural problems, because economic development of North Korea is unrealizable without international support. In spite of serious structural problems, North Korea will retain the Parallel Policy as rhetorical device for the legitimacy of regime. South Korea government may need a trust enhancement on response to Parallel Policy and may prepared a complete measure in response to nuclear threat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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