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과 지속 가능성
Th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n Kim Jong-un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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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 병진노선의 전개와 구조,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의 특징 및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첫째, 북한에서 병진노선은 3대에 걸쳐대내외 위기에 대응하여 제기되었고, 북한 역사의 주요 변곡점을 이루면서 군사, 경제, 정치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런 의미에서 병진노선의 전개 및 구조는 한국전쟁 이후 북한의 현대사 및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텍스트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둘째, 과거의 병진노선이 대외 안보환경 악화에 대한 대응이었다면, 김정은 시대의 경제-핵무력 병진노선은 김정은 정권 의 조기 안정을 목적으로 등장하였으며, 이는 과거보다 대내적 리스크가 커졌음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비대칭전력의 무 기체계를 뒷받침하고 있는 CNC에 기반을 둔 ‘첨단주체공업’은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비대칭전력 의 무기체계 구축은 대북제재의 강화를 초래함으로써 개혁·개방을 제약하고 있다. 이러한 병진노선의 불안정성은 향후 시장화 및 정보화의 진전과 맞물려 체제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병진노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경제문제 해결에 달려 있다. 그런데 북미관계 개선 가능성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경제문제 해결은 중국의 지원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따라서 병진노선의 지속가능성 여부는 당분간 중국의 지원 여부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structures of the ‘Parallel Policy’ of North Korea, the characteristics and sustainability of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in Kim Jong-un Era. First, the parallel policy of North Korea, which has been designed for coping with the internal and external crisis, had a profound impact on the entire military, politics, and economy, forming important elements of the bifurcation in North Korea’s history. In this respect, the development processes and structures of the parallel policy are integral parts in understanding North Korea’s modern history and structure. Second, the past parallel policy in Kim Il-sung and Kim Jong-il era were North Korea’s responses to the challenges of security environment, however, the economy-nuclear parallel policy was aimed at helping stabilized what is now Kim Jong-un’s regime, which has been showing larger internal crisis than in the former regimes. Meanwhile, based on the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High-tech Juche Industry’ has been unable to contribute significantly to economic development. In addition, constructing asymmetry weapons system supported by that industry has caused intensifications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restricted the reform and opening-up policy. Furthermore, the instability of the parallel policy will be increased in the progress of marketization and informationalization. Third, the sustainability of parallel policy depends on solving the country’s economic problems. This will be highly influenced by the economic assistance of China because there are uncertainties about the improvement i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us, for the moment, the China’s support can have a huge impact on the sustainability of paralle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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