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프로그램 경로변화에 관한 연구: 경로운영자의 이익과 선호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Path Change of DPRK Nuclear Program: Focusing on Path Operator’s Advantages & P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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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경로의존과 경로진화의 혼합모형을 이용하여 북핵 프로그램 경로시작과 변화 및 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이다. 북핵 프로그램은 우연성과 결정적 국면에서 경로가 시작되었고, 미국과 국제사회의 외부충격에도 경로시작 시점에 형성된 경로를 지속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에서 단절적 균형과 수확체증의 형태로 경로의존했다고 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경로진화의 양상은 재정향과 중층화로 볼 수 있다. 또한 북핵 프로그램의 경로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체제보위, 경제 난국 타계 등 내부변화요인에 대한 경로운영자의 이익과 선호라는 것이 규명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has applied historical institutionalism, with specific focus on the mixed model of path dependence and path evolution, to examine the context in which DPRK’s nuclear program has been introduced, types of changes the program has experienced, factors that has had meaningful bearings on such changes. DPRK’s initial path toward its nuclear program was characterized by contingencies and critical junctures, and attempts at shift in path have been made in response to the multiple external shocks originating from the U.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owever, the regime has largely maintained the general course of its path, and one could infer from such continuity the path dependence of punctuated equilibrium and increasing returns, and the path evolution in response to endogenous changes by redirection and layering. Within such process, the variable that has induced the shift in path has been identified as follows: path operator’s advantages & preferences in regard to the endogenous changes, such as guaranteeing of regime survival and resolution of economic hard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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