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 연구
The Driving Forces behind the Kim Jong-un Regime’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nd the Incentives for Nuclear Abandonment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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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김정은 정권 시대의 북한 핵능력은 질적 양적으로 고도화되어 왔다. 지금도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들의 핵확산 동기 요소를 체계적으로 분석한전통적인 분석방법인 세이건의 3가지 모델과 포터의 핵확산결정요소를 혼합하여 북한의 핵보유 동인과 핵포기 유인을 분석한다. 김정은 정권 역시 선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을 주요 핵개발의 명분으로 삼는다. 미중 갈등이라는 국제정치의 변화 속에서 중국 등 동맹국으로부터의 방기위험을 경험하면서 독자적인 핵무력을 구축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대 세습의 취약성을 극복하고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핵보유국의 지위 획득을 국가위신 증대로 선전한다. 다른 국가의 핵개발 제약 요인인 국내의 반발여론과 국제사회의 규범이 적용되기도 한다. 북한 체제의 특성상 수령과 당–정–군 엘리트 관계에서의 자율성 제약으로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목적대로 핵을개발하는 요인이 크게 작용함이 발견된다. NPT 탈퇴로 국제규범 적용에도한계를 지닌다. 대북 경제제재의 효과성을 정확히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까지고려하여 김정은 정권의 핵보유 동인이 핵포기 유인을 압도함을 보여준다.
Abstract
Under the Kim Jong-un regime,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ies have advanced both qualitatively and quantitatively, and this progression continues today. Through an analytical framework that incorporates Scott Sagan’s three models of nuclear proliferation and William Potter’s determinants of nuclear decision-making, in this study I analyze North Korea’s motivations for maintaining its nuclear arsenal and potential incentives for denuclearization. Like previous regimes, Kim Jong-un’s regime cites security threats from the United States as the primary justification for nuclear development. Amid shifting international dynamics, particularly the US-China rivalry, North Korea has faced the risk of abandonment by allies such as China, prompting the regime to build an independent nuclear force. Additionally, the regime promotes its nuclear status as a means to enhance national prestige, viewing it as a way to secure legitimacy and overcome the vulnerabilities of its third-generation hereditary leadership. While domestic opposition and international norms have served as constraints on nuclear development in other countries, these factors are less significant in North Korea. Due to the unique structure of the regime—where the autonomy of elite relations between the leader, the party, government, and military is limited—Kim Jong-un’s personal will and objectiv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driving nuclear development. Furthermore, North Korea’s withdrawal from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limits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norms. Considering the challenges of accuratel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motivations for retaining nuclear weapons under the Kim Jong-un regime outweigh the incentives for denuclear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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