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이후 국방예산 획득 환경 전망
The Prospect of the Environment of Acquiring Defense Budget After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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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코로나 이후의 새로운 세계(New-Normal)를 살펴보고 코로나 19 이후 국방예산 획득 환경 변화를 살펴보았다. 기획재정부가 정부예산 규모를 판단할 경우 주요 고려변수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주요 변수들이 코로나 19 이후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안보위협으로서 비전통적 안보위협이 더욱 확대되며, 주변국 및 남북관계가 불안정한 상황이 내년까지 지속될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코로나 19 영향으로 탈세계화가 가속되는 가운데 우리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측된다. 추경 등 확장적 재정지출은 재정건정성을 악화시키며 국방재정여건도 좋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국방내부 여건 변화를 살펴보고 결언으로서 국방운영 패러다임 변화와 국방재정운영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New-Normal and examined the changes in the environment of acquiring defense budget after COVID-19. When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judges the size of the government budget, it looks at what the major variables are considered, and what changes the major variables cause after COVID-19. In other words, as a security threat, we examined non-traditional security threats and neighboring countries and inter-Korean relations. We have looked at the economic and financial environment, and it is predicted that our economy will be seriously hit by the accelerated de-globalization of COVID-19. The expansionary fiscal expenditures such as additional budgets worsen the fiscal soundness and the defense financial conditions are not good, and the changes in the internal conditions of the defense due to COVID-19 were examined. As a resolution, the paradigm shift in defense operations and policy alternatives to defense finance operation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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