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예산 10년 평가와 중기 운용정책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st two Governments’ Defense Budgeting Policies and Suggestions for the New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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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국방예산 규모는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안보･국방정책 기조, 군사소요, 경제여건 및 재정능력에 따라 증감을 반복해 왔다. 야심차게 시작된 참여정부의 국방개혁은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이명박정부에 와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국방비 수준이 더욱 낮아졌다. 박근혜정부는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점점 고조되는 북한의 도발위협과 2015년에 예정된전작권 전환에 동시에 대비하는 한편, 안보･국방 분야의 공약이행을 위한 재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중기 소요 국방비를 안정적으로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방예산 의사결정 집단 간 안보위협 인식과 대처방식에 관한 전략적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국방부의 핵심 소요문서인 국방중기계획 내실화 및 구속력 강화가 요구된다.
Abstract
Levels of defense budgets have fluctuated for the past decade depending on the then government’s attitude toward the national defense. Late president Rho Moo Hyun’s ambitious defense reform plan has not been implemented as planned primarily due to lack of financial resources. Lee Myung Bak government got even more tightfisted toward defense budget due to the prolonged global financial crisis. The incumbent government bears the burden of preparing for the wartime OPCON transfer scheduled in 2015, while defending the nation against any possible provocations by the North. It also has to secure additional funds to keep the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 pledges in the security and defense sector. This paper concludes with two recommendations on securing appropriate level of defense budgets: First, a strategic communication system needs to be developed among the groups involved in the defense budget decision. Second, reliability of the Mid-term Defense Program, a key requirements document of the MND, needs to be enhanced so that it can serve as a ground document in making up the annual government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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