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4대 강군화 노선’ 연구: 중국과의 비교와 함의
A Study on “Four Powerful Military Lines” of North Korea: Comparison with China and Im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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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핵무기는 모든 수준의 분쟁이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만능의 보검’과 같은 신뢰성을 가지지는 못한다. 따라서 핵보유 국가들은 자신들의 안보를 위해 핵무기와 재래식 전력의 적절한 ‘전력조합(mix of forces)’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안보환경’과 ‘자원제약’이 중요한 변수로 기능한다. 중국은 1980년대 개혁개방을 추진하면서 경제건설을 군사력 건설에 우선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그리고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에 오른 후 본격적인 재래식 군사력 강화를 추구하였다. 반면 김정은 시대 북한은 핵 보유 이후 ‘경제건설 총력집중 전략’을 추진하면서도 오히려 ‘4대 강군화 노선’이라는 재래식 군사력 강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군사정책은 ‘현상변경적 전략목표’를 지속하며 군비 축소를 제어하고 있기 때문이다.
Abstract
Nuclear weapons do not have the same reliability as “All-round sword” that can deter all levels of conflict or provocation. Therefore, nuclear states must seek an appropriate “Mix of forces” of nuclear weapons and conventional forces for their security. And, in this process, “Security environment” and “Resource constraints” function as important variables. In the 1980s, China implemented a policy that prioritized economic construction in the construction of military forces while pushing for reform and opening. Then, after economic growth reached a certain level, it pursued full-fledged conventional military buildup.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under the reign of Kim Jong Un has been pursuing a strategy to concentrate all its energy on economic construction since possessing nuclear weapons, but rather is pursuing a policy to strengthen its conventional military power called the “Four powerful military lines.” This is because North Korea’s military policy is continuing with the strategic goal of “Changing the status quo” and controlling the reduction of its military arm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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