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표군사비 실체에 대한 정밀 재분석

북한은 그간 매우 간단한 형식과 내용이지만 매년 국방비를 공식 발표해 왔다. 그런데 이 공표군사비는 우선 그들이 건설, 유지해 온 방대한 군사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군사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일반적 관찰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부 시민단체나 학계, 정치권에서 공표군사비를 실제군사비인 것으로 단순 인식하는 사례가 빈번히 등장해 왔다. 이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그간의 논의들과 새로이 발굴된 논점들을 ʻ은폐론ʼ과 ʻ비은폐론ʼ으로 나누어 그 논거들을 실증적, 역사적 관점에서 재분석함으로써 공표군사비의 실체를 객관적, 종합적으로 재평가하였다. 핵심 결론은 은폐의 가설이 타당하며, 은폐의 정도는 대략 1980년대 이래 감소되어 왔다는 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