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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예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A Study on Performance Assessment System for Defens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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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90년대 이후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중심의 재정개혁 추진은 공공분야에 대한 성과 증진 및 책임성 강화, 예산의 효율적 사용이라는 시대적 요구이고, 또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방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도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시행에 들어간 부처의 경험과 성과지표 산정을 위한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방 분야의 성과관리제도 적용을 위한 사전준비 차원에서 성과관리제도 적용 개념을 정립하고, 주요 예산사업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전략목표, 성과목표의 설정 및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계량화된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다.
참고문헌 (11)
- 국방부, "국방예산 개요", 국방부
- 국방부, "중기계획 작성 방침 및 절차" (2000), 국방부
- 국방부, "국방백서, 각년도", 국방부
- 국방부, "국방예산 참고자료" (2005), 국방부
- 국방부, "국방예산 편성지침 및 기준", 국방부
- 기획예산처,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2004), 기획예산처
- 김범준, "우정사업본부의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안", 55 (2003)
- 류호영, "공공부문 성과관리 방안,콜로키엄 강의자료" (2001)
- 박기백, "예산제도의 개혁 (성과주의를 중심으로)" (1999), 한국조세연구원
- 박기백, "성과주의 예산제도" (2003)
- 이혁수, "국방예산사업의 성과관리체계 정립 연구" (2004), KI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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