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국력과 군사력에 대한 평가
An Assessment of National and Military Power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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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회에서 ‘신화’로 이어지고 ‘북한의 상대적 군사력우위’라는 명제는 현재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안보적 인식을 제공하는가에 대해 비판적 시각이 필요하다. 이른바 남북한의 안보 딜레마는 상대의군사력에 대한 과대 인식과 그 의도를 불신하면서 반세기가 넘게 지속되고 있다. 연구 결과 북한의 군사위협은 양적으로 팽창하였지만 남한의 군사력 증강 속도가 빨라지면서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남북한의 국력 차가 벌어지면서 지속적인 경향으로 굳어지고 있다. 압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잠재 군사력’이나 ‘전쟁수행 능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으며, 따라서 현존 군사력에서 북한을 능가하고있다. 북한의 남침 가능성에 대한 피해 의식에서 벗어나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때, 남한의 군사력이 북한에 열세라는 주장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한 안보최우선주의자들의 의도되거나 혹은 무조건적인 믿음에서 비롯한다. 국제적인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은 남한의 군사력 우위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북한의 군사력이 우위에 있다는 주장은 거의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서는 북한의 군사력 우위론을 당연시하고 있는 것은 물론, 북한의 군사적 위협론을 과장하고 확대재생산하는 흐름은 반복되고 있다. 북한이 탈냉전 이후에도 국민총생산의 30%에 달하는 군사비를 지출한다는 사실 때문에 그들의 도발 의지를 우려하는 측면이 크다. 그러나 군사비 지출의 절대액의 가파른 증가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상당한 경직성을 보이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북한이 핵과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를 개발하는 것은 한국의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는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북한과 똑같이 대응할 수 없다는 현실적 조건 속에서, 이는 국제 공조를 통해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지 재래식무기에 대한 군비 확장을 통해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한반도 안보의 평화적 미래 구상을 위해서는 북한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철한 평가를 통해 이에 기반을 둔 적정 수준의 군비 증강 계획, 효율적 군사 개편과 첨단화 등이 필요하다. 남한이 재래식 군사력에서 ‘압도적’ 우위를 점하는 것은 북한을 핵 ․ 미사일과 같은 비대칭 무기 개발에 집중하게 하여 오히려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악순환을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 평화 구축을 위한 군비 통제의중요성은 이제 한국의 주도로 제안되고 실천해야 할 긴급한 과제가 되고있다.
Abstract
There is needed to have a critical perspective to understand relatively superior military power of North Korea to South Korea, which has been a myth since Korean War in Korean society. The overestimation about North Korea’s military ability with its intention has lasted as long as over sixty years in the name of security dilemma. The military threat from North Korea has decreased relatively according to rapid South Korea’s rapid building up of the military strength by rapid economic growth, even though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has grown up accordingly in quantity. Thus, it is not overwhelming,but current South Korean latent military power can be evaluated somewhat more superior than North Korea. But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is still exaggerated and reproduced. There is tendency to think of North Korea’s military threat is still growing up because North Korean government has disbursed about 30% of its GDP, even during post-Cold War. But we have to understand it is very stiff with not much the amount of increase in North Korean military expenditure. It is sure that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f course, including nuclear weapons and missiles so-called asymmetric weapons, are big threat to South Korea, but this problem is the one in the area of diplomacy more than in the area of military. Thus, South Korea’s conventional military expansion could not be the answer to solve it. In short, it is essential to evaluate North Korea’s military power objectively with a cold-head in order to make the peaceful future of Korean peninsula. If South Korea goes to overwhelming position in the conventional military power, North Korea will go surely to reinforcement of nuclear weapon and missile. It will make the vicious circle of security dilemm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arms control between two Koreas now becomes a very urgent task rather than the arms race. The first step of this is to know North Korea’s military power with no prejud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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