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식 발표 국방비의 진실 게임

논문은 북한의 발표군사비의 실체에 대한 연구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오래된 자료이지만 북한 군사비의 개략적인 윤곽을 보여주는 ʻ민족보위성 예산과목일람표ʼ를 공개한다. 1956~1966년까지의 실제군사비를 추정한 결과, 전체예산 대비 군사비 부담률은 20%~25% 규모이다. 은폐된 군사비가 공업부문의 기본건설투자에 포함되었을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북한은 1970년을 전후하여 군수공업 건설, 군사무기 조달 등 주요 군수품을 소비재로 분류하였지만 다른 기간에는 소비재나 생산재 어디에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에 1970년대 이후에는 ʻ일상적인 물질적 지출ʼ, ʻ당장에 쓰는 부분ʼ 등의 국방비 개념이 경제사전은 물론 북한경제 전문 서적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 개념은 국방의 ʻ운영유지비ʼ로 파악된다. 따라서 북한의 발표군사비는 ʻ운영유지비ʼ 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은폐관행은 구소련의 경우에도 확인되었다. 인민경제비 지출의 기본건설 자금 또는 국가예비에 은폐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