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개혁 2020과 연계한 미래 예비군 적정 복무연차 판단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Decision of the Adapted Term of Reserve Forces Service, Connected With the Military Reform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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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방인력 소요와 충족성을 토대로 국방개혁 기본법에 계획된 예비군 규모 및 복무연차 축소가 가능한가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2000년부터 급격히 감소하는 인구 출생률과 향후 인구변동 추이 등을 중심으로 예비군 가용자원을 분석해본 결과 2020년부터의 5개년차 예비군 규모는 133.9만 명 이하 수준으로서 국방개혁 목표를 달성할 수 없으므로 적정 예비군 복무연차는 현행 8년차를 유지해야 하고 훈련연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하여 예비전력 소요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Abstract
The study on this thesis deals with alternatives whether it will be possible to reduce reserve component’s service year based on The Fundamentals of Military Reform Act and analyze appropriate size of the future reserve component. As a result, If the reserve component size will be reduced under 1,339,000 persons from 2020, the objectives on that law can not be achieved. Accordingly future reserve component service year should be maintain up to 8th year service and flexible alternatives are needed to meet reserve forces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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