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병제도 유지비용 분석을 통한 과도기적 병역제도 필요성 연구
A Study on the Necessity of Transitional Military Service System due to the Lack of Military Service Resources - Focusing on the Maintaining Cost Analysis of Conscription Syst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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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2000년 초부터 심화된 저출산 문제와 인구절벽 현상으로 인한 징병자원 감소 및 이로 인한 병력충원의 한계와 현 징병제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인구추계 및 현역판정률을 토대로 가용병역자원의 변화 및 징병제도의 유지비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병사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 부대, 인력, 전력 구조 개편과 연관된 국방전력 측면의 불확실성이 커져가는 미래 병역 환경 속에서도 현 병역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징병제 유지비용 예측모형을 선제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결과, 현재의 징병제를 2050년까지 유지할 경우 매년 30만 명에 해당하는 병력 유지비용이 발생하고, 병역가용자원이 부족해지는 2034년부터는 전투력의 공백을 대체하기 위한 첨단 무기체계 보강비용이 추가되어 징병제 유지를 위한 연간유지비용의 범위는 약 3.2~6.3조 원까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방개혁 2.0 완료시점(2023년)의 병력과 무기체계에 의한 안보효과를 기준으로 현 징병제도의 운영유지비용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징병자원 감소, 안보 및 정치환경의 변화에 의한 과도기적 병역제도 개편 시 병력감축 정도에 따른 비용 증가 예상을 가시화하였다. 아울러 현 징병제도의 운영유지비용을 바탕으로 향후 병역제도의 지속가능성 판단 및 과도기적 병역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changes in available military resources and the maintenance cost of the conscription system based on population estimation and active-duty determination rate to solve the problem of low birth rate, decrease in conscription resources due to the demographic cliff, and the resulting limitation of military recruitment.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emptively review the cost prediction model of the conscription system so that the current military service system can be operated stably despite growing uncertainties in the future military service paradigm and defense power structure. As a result of predictive analysis, 300,000 troops are required to maintain the current conscription system until 2050, and from 2034, when military service resources are insufficient, the cost of reinforcing advanced weapons systems to replace the gap in combat power is calculated, and the annual maintenance cost to maintain the conscription system is about 3.2∼6.3 trillion won. Based on the security effects of the military and weapons system at the completion of Defense Reform 2.0, the cost of military service is expected to increase due to the reduction in conscription resources,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and change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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