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절벽 시대의 병역정책에 관한 연구: 의무복무 개월수별 병력규모 유지 가능 연도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olicy of Military Service in the Period of Decreasing Population: Focusing on the Years for the Size of Military Personnel Per Months of Mandatory Service
0
조회
0
다운로드
1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나라의 젊은 남성 연령층의 인구 즉, 병역 가용 자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이전부터 현역병의 의무복무 개월 수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의무복무기간에 관한 논의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연도별 가용자원의 감소 실태를 통계청의 인구추계자료를 기초로 하여 실제로 소요가 가용자원을 초과하게 되는 연도를 확인해 보려는 것이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아주 간단한 수식과 모델과 보기에 용이한 표들을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에서 제시한 52.2만 명이라는 병력규모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한 50만 명의 병력규모 유지 가능성을 현역병의 의무복무 기간을 12개월로부터 30개월까지 적용하는 경우의 각각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Abstract
A young male population of Korea is continuously decreasing. Therefore, it was argued that the duration of mandatory service in the military should increase. However, the idea of curtailing the period of service is discussed in the political circle. In this paper, the possibility of maintaining the military size proposed by the Defense Reform Basic Plan 2014~2030 is analyzed by using simple formulas, models and charts based on the statistical demographic data of 2017~2065 period.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show that a maintenance of service period of 21 months reaches its limit by 2025, and an extension of service period to 24 months can be a viable option only up to 2037. Therefore,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is problem are suggested.
참고문헌 (24)
- 국방개혁 기본계획 2014~2030, "국방부", ~ (2013)
- 국방부, "국방백서 2014" (2014)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2016)
- 권희면, "병역제도의 발전방향", 주간국방논단, 89(307) (1989)
- 권희면, "방위병제도의 폐지에 관한 소고", 주간국방논단, 94(524)통권 : 1 (1994)
- 권희면, "병역제도 개선의 대안: 국가봉사제", 주간국방논단, 94(533)통권 : 2 (1994)
- 권희면, "현역병 복무 단축에 대비한 인력측면에서의 전투력 보완 대안 구상", 주간국방논단, 95(581) (1995)
- 김종탁, "국방인력관리의 장기목표와 당면과제", 주간국방논단, 93(493) (1993)
- 김종탁, "미래 국방인력정책 추진방향", 주간국방논단, (1601) (2016)
- "네이버백과. 베이비부머세대" (2017), 네이버[URL]
- 독고순, "저출산의 심화와 선진국의 군인력 획득 이슈", 주간국방논단, (1652) (2016)
- "병역법(법령 제14184호, 2016. 5. 29 개정)" (2017), 법제처[URL]
- "예비군 교육훈련에 관한 훈령(국방부 훈령 제 2016호, 2017. 2. 17)" (2017), 법제처[URL]
- 병무청, "병무백서 2013 – 2014" (2015)
- 병무청, "병무통계연감 2014" (2015)
- 병무청, "병무통계연감 2015" (2016)
- 병무청, "병무통계연감 2016" (2017)
- 육본군사연구소, "1129일간의 전쟁 6･25" (2014)
- 이주형, "국방예산, 임기 내 GDP 대비 2.9%로", 국방일보, A1~ (2017)
- 정주성, "한국 병역정책의 바람직한 진로" (2003)
- 정하명, "한국전쟁사" (1981)
- 조관호, "외국 사례 분석을 통한 미래 병력운영 방향 제언", 주간국방논단, (1657) (2016)
- 정시행, "軍 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조선일보, ~ (2017)
- "통계포털. “인구 통계.”" (2017), 통계청[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