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와 한중관계 전망
China’s Policy Tone toward the Korean Peninsula and Projections on the Korea-China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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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중국 공산당은 2010년 10월 제17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제5세대 지도부와 제12차 5개년 계획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이를 계기로 ‘현상유지’와 ‘영향력 확대’라는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기조를 재확인하고, 김정은 세습체제를 포함한 북중관계의 현주소를 진단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천안함 사태 이후 한중 및 미중관계의 대치상황에 대한 분석과 중국의 제5세대 지도부의 등장을 고려한 한중관계의 방향성을 전망하였다. 특히 ‘시진핑 시대’가 열릴 2012년을 즈음하여 한반도에도 대격변이 예상되는 바, 한미동맹의 기축 아래 중국과도 긴밀히 협력하는 ‘원맹근교(遠盟近交)’ 정책이 절실하다 하겠다.
Abstract
The Chinese Communist Party decided the 12th 5-Year Plan with the 5th-generation leadership in October 2010. And the party reconfirmed its position on “maintaining the status quo” and “enhancing China’s influence” and diagnosed the current address of the North Korea-China relations, with the change of leadership to Kim Jung Eun in consideration. Based on this the party analyzed its confrontational situation in the post-Cheonan Korea-China and US-China, and projected the future Korea-China relations with the coming of China’s 5th-generation leadership. The year 2012 is predicted to bring changes to on the Korean peninsula while it will be a critical year for China, too, with the emergence of the ‘Xi Jinping period’. Given the projections, Korea’s strategy on building close cooperation with China while keeping solid alliance with the US is call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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