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휘체계 개편안에 관한 연구
A Note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Command System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피격 사건을 계기로 우리 군의 합동성 강화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군 지휘체계 개편안에 대한 검토는 매우 중요하다. 먼저 군사지휘체계의 개념과 군 지휘체계 개편의 약사을 살펴보고, 군정과 군령의 개념을 살펴본다. 이를 바탕으로 3군병립제, 합동군제, 통합군제, 단일군제 등의 4가지 군 지휘체계의 유형을 알아본다. 군 지휘체계의 유형을 근거로 통합군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본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합동군 사령관직을 신설하는 방안을 내놓았으나 법적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사항에 군 지휘부 임명 관련으로는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만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합동군사령관 신설은 법적 근거가 분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일각에서 나온다. 현 국방부의 주요 의사결정 담당기구는 거의 육군 위주의 편향인사로 채워져 있어 3군 균형 발전을 위한 의사결정의 통로가 원천 봉쇄되어 있다. 통합군으로 개편될 경우 조직이론 측면에서 통솔범위(span of control)가 문제된다. 통솔범위 원칙에서 보면 합동군사령관 1인이 63만 대군을 책임지는 권한을 소유하게 된다. 우선 기능이 전혀 다른 육해공군 3군을 통합 지휘해야 하고, 선진국 군대보다 훨씬 많은 부서와 부대를 관장하게 된다. 이는 곧 적절한 통제능력의 상실을 의미한다.
Abstract
North Korean torpedo had sunk a navy warship, the Cheonan and missile of North Korea bombed out in Yeonpyeong Island. Partly because of the North Korean assault, the issue of military cooperation is being raised. In this context, it is utmost imperative that we review th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command system. First of all the 4 types of military command system are described. Based upon the explanation of the 4 types of military command system, the prposed system of consolidated military command is analyzed. The results show that the proposed system is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decision mechanism of the military is mostly composed of the army and so the balanced development is impossible, and the problem of the span of control is raised in terms of organization theory.
참고문헌 (18)
- 공군본부, "외국 군구조 편람" (2000)
- 국방대학원, "안보관계 용어집", ~ (2001)
- 국방대학원, "국방조직의 이론과 실제" (1996)
- 국방부, "국방백서" (2000)
- 국참대, "국방조직론, 1997.국방대, 국방기본정책,국방조직", ~ (2001)
- 김구섭, "전쟁에서의 지휘" (2001), 연겅문화사
- 권영근, "미래전 어떻게 싸울것인가" (1999), 연경문화사
- 권영근, "미래전과 군사혁신" (1999), 연경문화사
- 이선호, "한국군 무엇이 문제인가" (1992), 팍복원
- 이선호, "국방행정론" (1985), 고려원
- 우종범, "군 상부지휘구조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조직학회보, 10(1), pp.1~29 (2013), 한국조직학회
- 윤우주, "한국군의 군제 개혁사" (2010), 한성애드컴
- U.S Joint Cheif of Staf, "JP 0-2 UNAAF", ~ (1995)
- 배달형, "전략적 환경변화와 한국군의 상부구조 발전방향", 주간 국방논단, ~ (2010)
- 김건태, "국방조직발전모형에 관한 연구", 석사, pp.1995
- 박승호, "한국군 상부구조 발전방향 및 추진방향" (1999), 국방대
- 백우준, "통합적전교리와 통합지휘체제의 현대적 발전", 석사, pp.1993
- 유상열, "효과성 제고를 위한 국방조직의 발전방향" (1993), 경북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