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에 따른 국방분야의 비용 및 효과
The Cost and Effect of the South and North Korea Unification in Defens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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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통일과정에서 유발되는 국방부문의 비용과 효과를 분석한 논문으로서대략 다음과 같은 가정하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먼저 통일의 유형 및 시기에관해 대략 한국 주도의 자발적 흡수통일 방식으로 2030년경을 가정하였다. 통일과정에서 유발되는 군사통합 비용으로서 항목누계방식에 의하여 병력통합 비용,부대이전 비용, 장비처리 비용, 탄약처리, 장애물 처리 비용 등을 살펴보고 그한계에 따른 비용의 범위를 추산하였다. 마찬가지로 통일 후의 국방부문의 경제적 효과와 기타 비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결론으로써 본 연구의 제한점과 통일을 위한 국방부문의 제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cost and effect of the unification in defense sectorbased on following assumptions. First, the year 2030 is set to be the time of theunification and it will be South Korea-led voluntary absorbing unification. The costrange of two Koreas’ military integration is estimated by aggregating the cost of eachitem including the cost of forces integration, unit relocation, and equipments, ammunitions,and obstacles processing. Similarly, this article examines the economic andnon-economic effect of defense sector after the unification. Finally, it points out limitationsof this study and concludes with suggestions for the unification of two Koreain defens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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