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서독 군사통합의 경험과 한반도 군사통합에 대한 정책적 함의

본 논문에서는 동서독 군사통합을 경험으로 통일한국군의 물적통합과 인적통합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물적통합에 수반되는 비용과 더불어 인적통합에 의한 군인력의 대량유출은 통일 후 사회불안과 남북한 주민간의 갈등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되며, 그에 따라 군유출인력의 민간경제흡수능력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고용확대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 인력이 통일후 시장경제에 흡수되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때 경제성장과 군사통합으로 인한 여타 경비의 재원확보가 용이해지고 남북한 주민의 화합과 통합의 최종단계인 사회통합을 조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