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비감축을 통한 통일비용 재원조달
Financing Unification Costs by Reducing Arma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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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남한과 북한은 6.25전쟁 후 간헐적으로 신뢰구축과 군비감축을 협의하고 있지만 상호 정치적 욕망에 의한 형식적 논의에 불가하고 실질적으로는 군사력 증강을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다. 군사력 증강에 따른 군비경쟁은 경제발전의 저해는 물론 정치·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 이러한 비용은 시간이 지날수록 커지며 남북한의 통일을 염두에 두었을 때 그 통일비용은 감당할 수 없는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분단의 역사를 종식시켜 한민족의 번영을 추구하고 세계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은 남북한의 경제력 차이에 의한 소요비용과 사회적 혼란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출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준비를 한다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통일비용 조달을 위한 예산절감이 군비감축으로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도에서 군비감축의 접근방법과 비용을 미시적 차원에서 산출하였다. 군비감축으로 절약된 예산은 통일비용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군비감축을 통하여 절약된 비용을 축적하여 향후 통일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South and North Korea have been intermittently discussing confidence building and arms reduction since the end of the Korean War, but they are practically continuing to increase their military capabilities. Armament competition due to increased military power cannot be ignored, not only hindering economic development but also political and social costs. These costs will grow over time and the cost of reunification will come as an unaffordable burden given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can end the history of division, thereby promoting the prosperity of the Korean people and contributing to world peace. However, unification can cause various problems, including the cost of the two Koreas' economic power differences and social chaos. From this point of view, the financial burden could be reduced if the cost of reunification is calculated, financed and prepared. To illustrate these problems, this paper calculated the approach and cost of arms reduction from the perspective that budget savings for the procurement of unification costs could contribute to some extent by the reduction of armaments. The budget saved by the reduction of military expenditure explained the impact on the unification cost compared to the unification cost, and proposed a plan to accumulate the savings from the reduction of military expenditure and use it as the unification cos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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