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 청소년 사건 처리 전문화 방안에 대한 연구
A Research on Specialization in Dealing with Juvenile 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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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청소년 비행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재범율의 증가로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문제해결을 위한 종래의 노력은 그리 효과적인 것이라고 할 수 없게 되었다. 여기서 비행 청소년에 대하여 보다 실효성 있 는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게 되었다. 비행청소년에 대한 소년경찰의 사건처리를 개선하기 위하 여 환경요인에 따른 청소년비행 실태를 분석하여 청소년의 범죄예방과 선도활동의 과학화 방안을 제시 해 보고자 하였으며 비행청소년 사건처리에 있어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 조사제 시범실시 사례결과 를 분석하여 소년경찰의 문제점 및 향후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소년사건처리의 전문화 방안에 대한 논의 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전문성 확대방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Abstract
Various ways to deal with a juvenile delinquent case effectively have been applied in police organization. However recently, an increase in number and a second offense rate of a juvenile delinquency did not allow them to obtain enough effectiveness of previous efforts to deal with a juvenile delinquency. So, we needed to consider an effective new counterplan in order to deal with a juvenile delinquency case effectively. The research method is the following; a plan of scientific proper guidance activities and precaution of a juvenile delinquency through analyzing environment factors related to handling a juvenile delinquency case by a police officer in charge of juvenile are presented. Problems occurring when a police officer in charge of juvenile deals with juvenile delinquency case and counterplan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