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의 실태와 소년사건처리에 관한 고찰
A Study on the Realities of Juvenile Delinquencies and Juvenile Case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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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년법은 소년에 대한 사법처리를 비행소년에 대하여 그 환경의 조성과 성행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소년보호절차와 범죄소년에 대하여 형사처분을 행하는 소년형사절차로 나누고 있다. 그 동안 소년비행과 소년사법의 영역에서 큰 성과를 가져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소년사건처리의 실무에 있어서 소년법의 적용에 많은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소년사건처리의 이론과 실무 또한 원인과 대책의 절연 그리고 형사사법기관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등이 소년법을 제대로 규정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소년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경찰, 검찰, 형사법원, 소년법원 등의 사법기관의 역할이 무엇이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소년사건을 처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로 한다.
Abstract
Juvenile act that is aimed at soundly cultivating juvenile has divided the court process into juvenile protection process to establish the environment and to correct its prevalence and juvenile criminal process to perform criminal charges of juvenile criminal. Although it has brought enormous results in juvenile delinquent and juvenile jurisdiction in the meanwhile, juvenile act has got into trouble in its application to juvenile case process. This is attributed to incorrect regulation of juvenile act caused by isolation between theory and hand-on juvenile case handling, insulation of causes and countermeasures, discordance between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of criminal justice systems. This study has researched which role judicial institutions play in the process of juvenile cases in dealing with juvenile cases in police, prosecution, a criminal court and juvenile court and how to transact juvenile cases according to certain process. In addition, it has researched the solution to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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