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에 대한 경찰의 형사사법처리절차 및 개선방안
Dispositions Status and Amendment of Criminal Police Investigation Agency against Juvenile Offender
0
조회
0
다운로드
6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최근 소년범죄가 성인범죄 못지않게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청소년 선도, 비행예방, 범죄예방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소년사법분야에서도 「소년법」,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청소년보호법」등의 개정을 통해 비행소년 또는 범죄소년의 인권보장 및 재범방지를 위한 각종제도가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제도개혁을 꾀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소년범에 대한 범죄예방 및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많은 연구활동을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범의 재범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비행청소년들의 증가와 일탈행위는 세대를 거듭하며 변화하고 다양해지고, 저연령화, 지능화, 흉포화, 집단화 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에 대한 입법적 개선의지는 아직도 미약한 수준이며, 몇 차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의 처벌 연령을 낮추고, 처벌을 강화하자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됨에 따라 현재 소년관련 법률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이 발견되고 있으며, 다양한 개선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소년범죄의 가장 심각한 우려는 성인의 범죄를 모방하고, 그들이 성인이 되어서 더욱 심각한 강력범죄를 일으키는 것이다. 이에 외국에서는 소년범죄에 대한 형사사법 처리에 있어서 가능하면 불필요한 사법과정을 줄여 나가고, 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경향에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기존의 획일적인 시스템에서 벗어나 소년범의 개선ㆍ교화에 유용한 처분이 요구된다. 그 내용으로는 다음의 것들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경찰의 훈방제도를 명문화 하는 것이 입법론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지역사회와의 연계기관인 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적극 활용하여 과학적으로 선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즉결심판과 함께 소년들의 비행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넷째, 소년범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경찰처분단계에서 소년범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가 양성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will discuss the matters connected with police Authority to Release Suspects against Juvenile Offender. Juvenile Offender can be defined as not only a punishable crime but also a deviant social behavior out of the principle which the adolescents are expected to do, even though it is not applicable to essential conditions for a crime. The most serious problem in Juvenile Offender is that they don’t have any feeling of guilt, show off their blame like heroism and commit crimes again and again. These days, in foreign countries, they are trying to minimize negative effects on Juvenile Offender by reducing justice procedures in Juvenile Offender which are unnecessary. There is an attempt as the newly introduced various schemes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the boy's juvenile delinquent or criminal recidivism prevention through the revision of the Act o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 reforms on the judicial system of the Juvenile Offender. For this reason, useful and enlightening of a variety disposal from existing monolithic system improvements is to built the cooperative System in order to minimize of die intervention of law enforcement agencies with taking advantage of the intervention version. Second, it is requested that leading of the police-community relations with community-oriented policing. Third, in order to further increase the efficiency, to exchange of informations, built the juvenile court and train the expert who is related agencies is essential. Finally, it is made a request of the whole of the boy's personality and environmental investigations from police.
참고문헌 (34)
- 강동욱, "아동학대 - 법과 제도" (2011), 청목출판사
- 강동욱, "소년사범에 대한 수사기관의 처분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19, pp.141~165 (2006)
- 강동욱, "소년사건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한양법학, 23(4), pp.11~35 (2012), 한양법학회
- 강동욱, "경찰훈방의 법적 근거와 활성화 방안", 경찰학연구, 13(1), pp.67~92 (2013), 경찰대학
- 강동욱, "소년범의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의 기능과 역할의 확대방안", 矯正硏究, 58, pp.65~96 (2013), 한국교정학회
- 강동욱, "소년범에 대한 즉결심판 활용을 위한 방안", 법과정책연구, 13(1), pp.173~198 (2013), 한국법정책학회
- 경찰청, "경찰백서" (2011)
- 김봉수, "소년사범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현황과 개선방안", 법과정책연구, 12(2), pp.427~451 (2012), 한국법정책학회
- 김준호, "현대사회와 범죄" (2010), 청목출판사
- 김태명, "다이버전의 발상.전개와 경찰다이버전의 도입", 경찰학연구, 11(2), pp.73~100 (2011), 경찰대학
- 박영규, "개정 소년법 신설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矯正硏究, 55, pp.31~53 (2012), 한국교정학회
- 외국의 소년사법제도-영미국가의 소년사법제도 및 현황, "법무부", ~ (2005)
- 개방처우 확대 등 교육과정 개편 및 소년원 교육종합관리시스템구축, "법무부", ~ (2007)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1)
- 배순기, "통고처분-행정강제로서 통고처분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법학연구, 29, pp.337~358 (2009)
- 이영란, "소년사법절차에 관한 연구 -소년경찰의 다이버전을 중심으로-", 소년보호연구, 15, pp.1~30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이은재, "소년법제의 동향과 입법적 개선방향", 국회보, 531, pp.80~83 (2011)
- 이춘화, "소년형사사건 처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 (29), pp.95~114 (2010), 한양법학회
- 오영근, "개정소년법의 과제와 전망", 형사정책연구, 19(2), pp.5~24 (200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崔炳珏, "소년보호사건의 범위와 처리에 관한 연구", 박사, 형사법, pp.1998
- 최병각, "소년폭력사건의 처리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의 역할과 한계", 형사정책연구, 18(2), pp.293~324 (2007),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병각, "소년보호처분의 전과와 형가중", 형사정책연구, 20(1), pp.973~996 (2009),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 준, "소년범죄와 개정소년법", 교정복지연구, 16, pp.37~63 (2009)
- 허경미, "사회적 발달이론 관점에서의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개선방향", 소년보호연구, 15, pp.131~164 (2010), 한국소년정책학회
- 홍영오, "소년조사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Analysis of Youth Offending Team Inspection Reports, LGA Research Report, "MacLeod, S.", National Foundation for Educational Research, ~ (2010)
- 河村, "その動向と実務", pp.47~48 (2009), 改訂版発行
-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경남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URL]
- "문화일보"[URL]
- "e-나라지표"[URL]
- "일본 전자정부통합센터"[URL]
- "연합뉴스"[URL]
- "헌법재판소"[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