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비행의 실태와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ctual State and Probation for Juvenile Delinq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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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소년비행 내지 소년범죄일 것이다. 소년범죄의 문제는 갈수록 흉악해지고 저연령화 등의 현상을 나타내고 있어 각국에서 이에 대한 적절한 형사제재 수단을 강구하기 위한 그 방법을 찾고 있는 실정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접근하여 범죄백서 등의 자료분석을 통하여 소년비행의 추이를 분석하여 보고 개선되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소년비행의 실태와 더불어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통하여 협의의 개념을 넘어서서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 제도를 살펴보았고, 다음으로 최근에 소년법상의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현행 형사절차에서 비행소년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소년비행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보호관찰제도에 대한 방향성 내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In Present times there are more becoming ferocity, systematization and sophisticated forms. Generally the Probation system is Criminal Law, which is that the offender will be able to free activity in social communication by punishment's suspended sentence or sentence and suspension of execution. Also, there are various interpretation on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robation system and the probation system includes the community service order, attendance center order etc. The juvenile probation system is considered to be the best policy for the treatment of juvenile offenders among the policies until now and the criminals can be educated and guided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probation officers under the community service order or under the attendance center order etc. This study is to show the most effective method to maximise the beneficial effects for juvenile probation system in Korea.
참고문헌 (34)
- 대검찰청, "범죄분석", ~ (2010)
- 법무부, "보호관찰", ~ (2008)
- 법무연수원, "범죄백서" (2010)
- 형사정책, "박상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1)
- 박양빈, "사회내 처우의 이론과 실제", 교정연구, 10 (2000), 한국교정학회
- 박영숙, "보호관찰제도의 활성화 방안", 교정복지연구, 8 (2007), 한국교정복지학회
- 송광섭, "현행 보호관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원광법학, 25(4), pp.275~294 (2009), 법학연구소
- 신석환, "보호관찰론" (2009), 한국학술정보
- 신진규, "범죄학겸 형사정책" (1995), 법문사
- 옥필훈, "사회내처우에 있어서 교정복지실천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9 (2009)
- 유학기, "소년사건의 처리절차에 관한 연구", 박사, pp.2009
- 유학수, "보호관찰제도에 관한 연구", 교정복지연구, (9) (2007), 한국교정복지학회
- 이동명, "보호관찰제도의 기초이론", 법학연구, (22), pp.285~306 (2006), 한국법학회
- 이무웅,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소년복지연구, 1(1) (1999), 한국소년복지학회
- 이재상, "보안처분의 연구" (1979), 법문사
- 이형재, "미국 보호관찰제도 연구 : 최근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중심으로", 보호관찰, (4) (2004)
- 정영석, "형사정책" (1996), 법문사
- 조준현, "보호관찰제도의 운영과 과제", 矯正硏究, 35, pp.7~46 (2007), 한국교정학회
- 최석윤, "보호관찰제도의 정비방안에 관한 일고찰", 형사정책연구, 16(2), pp.211~244 (2005),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윤진, "소년복지론" (1993), 한국소년개발원
- 배임호, "교정복지론" (2007), 양서원
- 藤本哲也, "刑事政策槪論" (1996), 青林書院
- 小塚征生, "刑事政策講義" (1986), 早稻田經營出版
- 澤登俊雄, "少年法入門" (1995), 有斐閣
- 平場安治, "少年法" (1987), 有斐閣
- Abadinsky, H, "Probation and Parole - Theory and Practice" (1977), Prentice-Hall
- Adler, F, "Criminology" (1991), McGraw-Hill
- Garner, B. A, "Black's Law Dictionary" (2000), WEST GROUP
- Restorative Justice - Integrating Restorative Practice into the English Justice System, "Kearns, M", Canadian Society of Criminology, ~ (2004)
- Newburn T, "Youth, Crime and Justice in: The Oxford Handbook of Criminology" (1997), Clarendon Press
- Siegel, L, J, "Criminology" (2002), Wadsworth Publishing
- Sigel, L, J, "Juvenile Delinquency" (1988), West Publishing Compa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