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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의 의미와 한국 안보정책의 방향

The Impact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fer and The Future Direction of South Korean Security Policy

김영호
신아시아연구소 (New Asia Research Institute)|2007.12|신아세아 (NEW ASIA)|제14권 제4호|pp.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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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정치외교학

초록

본 논문은 2007년 초 한미간에 합의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갖는 국가안보적 의미를 알아보고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 안보정책의 중점사항에 대해 군사, 대북, 외교 정책 등 3분야로 나누어 논의하였다.625전쟁 초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맡겨졌던 작전통제권은 1978년 한미연합사 창설을 기해 한국군과 미군이 공동으로 행사하게 되었고, 1994년부터는 평시 작통권은 한국이 단독으로 행사해오고 있다. 이번 전작권 환수 결정은 일차적으로는 한미 군사지휘체계가 통합구조에서 병렬협력 구조로 변화함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한 한미 군사협력의 구조변화를 넘어 한국군과 한국외교의 자율성 제고를 통해 한미관계가 한 단계 더 성숙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물론 기회와 함께 도전도 있다. 국가안보를 주도적으로 지켜나갈 군사적, 외교적 역량 강화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전작권 환수를 대비하여 본 논문은, 군사적 측면에서 충분한 억지력의 확보와 유엔사개편, 대북 정책 측면에서는 적극적인 남북한간 군사신뢰구축 조치추진과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요구 대비,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한미간 신뢰강화와 동북아 역외 지역에서의 한미 공조활동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기존의 한미동맹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면서 아울러 더욱 능동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력 발휘도 주문하였다.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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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한반도 평화체제" (2007), 푸른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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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전시작통권 환수가 남북한 관계와 한반도 안보구도에 미치는 영향" (2006), 극동문제연구소
  21.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문제의 이해" (2007)
  22.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이양관련 검토" (2006)
  2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 및 보완대책"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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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The US and ROK Alliance: An Asymmetric Alliance over Time", 11(1), pp.103~122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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