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 조정에 따른 선결과제와 추진방향
Challenges to Consider in the Delay of the Changeov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and Future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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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2010년 6월 26일 한미정상회담에서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가 합의됨에 따라 2015년 12월까지 향후 5년간 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와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번 전작권 전환시기 연기는 한반도 안보환경과 전략상황을 고려하여 전환시기만을 조정한 것으로 기존의 합의를 존중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 전략적 전환계획(STP)』에 따라 군사적 차원 위주로 추진해 왔으나 새로운 계획인『 전략동맹 2015』는 기존계획을 지속 추진한 가운데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주요 동맹현안과 전작권 전환업무를 조화롭게 연계시킨다는 데 다소의 차이가 있다. 전작권 전환의 안정적 여건조성을 위해 향후 5년간 준비해야 과업은 합참차원에서 ‘군사적 안정성’과 정부차원에서 ‘군의 추진여건 보장’ 및 ‘안보환경 개선’으로 집약된다. 기존의 STP에 의해 3년간 추진실태를 진단해본 결과, ‘군사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주요과제는 ①한국군의 독자적 초전수행능력 구비(조기경보능력, 비대칭전력 대응 등), ②신방위체제의 ‘연합성’ 제고, ③전·평시 연합위기관리체제 보완, ④육·해·공군의 ‘합동성’ 증진, ⑤외부평가제도 도입 등이다. 또한 정부가 해결해야할 과제로는 ①군의 첨단전력 확보를 위한 국방비 책정, ②안보환경의 안정적 유지(남북관계,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마련), ③동맹딜레마 및 외교딜레마 극복 등이다. 한국군의 전작권 보유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과업이다. 금번 전환시기 조정을 계기로 더 이상 재조정은 없어야 한다는 인식하에 군과 정부는 배가의 노력을 해야 한다. 오히려 전작권 전환준비를 통해서 한국군의 독자적 방위능력을 갖추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present challenges that Korea should consider in the next 5 years and future directions to take as the changeover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was delayed on July 26, 2010. This delay was intended to contnue to uphold the existing agreement as it only adjusted the time of the changeover in consideration of the present security environment and the strategic condi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So far this has been based on our military level according to 『 Strategic Transition Plan(STP)』, but 『 Strategic Alliance 2015』, a new plan, is somewhat different in that it intends to agree with main alliances in the changing of wartime operation control authority. To develop stable conditions for the changover our challenges for the next five years are summarized as follows: ‘military stability’ at the level of the Joint Chiefs and ‘a guaranty of progressive conditions’ and ‘improved security environment’ at the government level. The main challenges for ‘military stability' are: securing the Korean armies' independent ability to deal with war, enhancing alliances based on a new security system, supplementing an allied emergency management system during war and peace time , enhancing collaboration of land, sea, and air forces, and introducing an external assessment system. The governments' challenges are: allocating a budget for national defence to secure advanced military might, maintaining a stable security environment, and overcoming the dilemma of alliances and diplomacy. Korean armies must have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uthority. Under the perception that no more adjustment is allowed in addition to this change, the army and the government should pay more attention to maintaining the agreement. Also, through preparation for the changeover in authority, we should have a completely independent defense 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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