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업무인식과 직무만족도를 통한 SPO 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PO System through Job Perception and Job Satisfaction of School Police Officers
0
조회
0
다운로드
0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폭력 및 청소년 선도 관련 업무를 전담하며, 학교와 관련된 다양한 범죄 예방 및 대책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예방활동 뿐만 아니라 청소년과 가장 밀접한 위치에서 적절한 사법절차를 제공하고 선도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 청소년의 집단범죄 등 청소년 문제가 다양해지고 심각해지는 현상이 자주 관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난 10년간 SPO 제도의 운영현황과 정책변화를 확인하여 제도의 목적을 분석하고, 국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토대로 SPO의 고충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설문조사를 통해 SPO를 대상으로 업무역할에 대한 인식과 직무만족도를 분석함으로써 SPO가 인지하는 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를 통해 SPO들은 제도의 정책이 변해감에 따라 업무역할의 다변화를 경험하고 구체적인 규정과 기준의 미비함으로 인해 업무수행의 피로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문제 지원 업무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직무만족도가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청소년범죄 전문가로서 심리지원 및 선도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 전문가 인력 보강 및 최근 발의된 학교폭력 법률 개정안을 통해 SPO 제도의 발전방향을 제안하였다.
Abstract
School police officers guide juvenile delinquents back into the right path, prevent various crimes related to schools and prepare countermeasures. And they should be able to stay close to juvenile and provide them with the help juvenile need. However, in recent years, youth problems such as crimes of criminal minor and collective crimes of juvenile have been frequently observed. So, this study confirmed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changes of the SPO system over the past 10 years. We tried to understand the difficulties of SPO by analyz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shown in the previous study. In addition, We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role recognition and job satisfaction through a survey on SPO. Therefore, the problems and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system that SPO thinks were confirm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we found that SPO was playing too many roles according to policy changes.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fatigue of work increased due to ambiguous regulations and standards.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d the direction of development of the SPO system.
참고문헌 (35)
- 경찰청, "2013 경찰백서" (2013), 경찰청
- 경찰청, "2014 경찰백서" (2014), 경찰청
- 경찰청, "2021 경찰백서" (2021), 경찰청
- 경찰청, "학교전담경찰관 특별채용 알림", 보도자료, ~ (2014)
- 경찰청, "전국 학교전담경찰관 현황 및 대응방안", 국회 제출자료, ~ (2017)
- 경찰청, "경찰 “SPO 업무 정예화 및 관계부터 협업을 통한 청소년폭력 대응 강화 대책” 추진", 보도자료, ~ (2017)
- 경찰청, "SPO(학교전담경찰관),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활동 집중 전개", 보도자료, ~ (2019)
- 경찰청, "보호종료아동 자립의 길 5년, 따뜻한 포용정책으로 동행", 보도자료, ~ (2021)
- 경찰청, "내부자료", ~ (2021)
- 경찰청, "내부자료", ~ (2022)
- 경찰청, "경찰청-교육부 간 학교폭력 공동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매뉴얼", ~
- 교육부,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보도자료, ~ (2014)
- 교육부,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보도자료, ~ (2020)
- 김광수, "학교폭력 문제의 대응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과 교사 간의 역할경계와 관계정립", 예술인문사회 융합 멀티미디어 논문지, 7(4), pp.499~507 (2017), 사단법인 인문사회과학기술융합학회[DOI]
- 김상호, "학교경찰 학술논문 분석과 시사점",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8(3), pp.29~54 (2019), 한국민간경비학회
-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명암과 개선과제, "김성기", 한국교육개발원, ~ (2016)
- 김성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실태 및 쟁점 분석", 교육정치학연구, 25(4), pp.1~20 (2018), 한국교육정치학회[DOI]
- 김용우, "형사 정책" (2006), 博英社
- 김주한, "학교전담경찰관 역할분석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범죄심리연구, 14(2), pp.11~32 (2018), 한국범죄심리학회[DOI]
- 모영민, "비행소년 재범방지를 위한 경찰다이버전 도입 방안", 석사, 공안행정학과 경찰행정전공, pp.2012
- 신승민,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염건웅, "학교전담경찰관의 직무특성과 직무스트레스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형사정책, 30(3), pp.295~325 (2018), 한국형사정책학회[DOI]
- 이성애,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강화방안", 안전문화연구, 2(1), pp.21~33 (2018)
- 이창배,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혼합측정방법의 적용", 한국범죄심리연구, 12(1), pp.167~188 (2016), 한국범죄심리학회
- 장응혁, "학교폭력 대응에 있어서 경찰개입 개선방안", 경찰학논총, 14(1), pp.133~155 (2019), 경찰학연구소[DOI]
- 장인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2), pp.415~457 (2016), 법학연구원[DOI]
-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현황과 개선과제, "조인식", 국회입법조사처, ~ (2016)
- 학교전담경찰관 운영 모델 개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 (2013)
- 황정용,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논집, 15(4), pp.263~284 (2019), 한국치안행정학회[DOI]
- 허준, "학교전담경찰제도를 통한 학교경찰의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2), pp.105~132 (2015), 한국민간경비학회
- Bowles, R., "Safer schools partnerships" (2005), Youth Justice Board
- Curran, F. C., "Do Interactions With School Resource Officers Predict Students’ Likelihood of Being Disciplined and Feelings of Safety? Mixed-Methods Evidence From Two School Districts", Educational Evaluation and Policy Analysis, 43(2), pp.200~232 (2021)
- Rizzo, J. R., "Role conflict and ambiguity in complex organizations",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15, pp.150~163 (1970)
- "정보공개자료실" (2022)[URL]
- "순찰차 올라 난동 부린 만취 촉법소년…알고보니 상습범" (2022)[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