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에 관한 연구
A Study about School Principals‘ Perception towards School Resource Offi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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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구조적 지배를 받아, 폭력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다. 게다가 통신매체의 발달은 학교폭력의 공간을 사이버 영역으로 확장시켜, 공간적 제약마저 사라진 상태다. 이에 학교와 경찰청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전담경찰관을 운영하고 있다. 학교폭력 근절이라는 대명제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전담경찰관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와 학교전담경찰관의 임무와 역할에 대한 학교장의 인식을 조사하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대한 평가가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자료의 분석결과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이 발견되었으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분쟁조정 및 피해자 구제와 같은 회복적 사법 기능에서는 다소 낮은 만족도가 나타났다. 아울러 다변량 분석에서는 대책자치위원회의 폭력예방과 피해자구제에 대한 인식이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회복적 사법의 패러다임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Abstract
School violence lasts for a lengthy period of time, causing physical and/or emotional difficulties to the victim. Besides, as the influence of the media has extended, so do physical boundaries of school violence. The School Resource Officer(SRO) program and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had begun in 2012 in Korea as an attempt to respond to school violence in a more professional manner. In spite of proposition to eradicate the school violence, there are not many studies about relationship between the SRO program and the local board. The current study surveyed school principals about their perception towards function of the local board and the SRO program. The result indicated that principals had positive images about SROs. Yet, they were less satisfied with the function of the local board on restoring victim and mediation. According to the multivariate analysis, prevention of violence and relief of victims had significant effects on the satisfaction of SROs. The discussion includes ideas about expanding paradigm of restorative justice and making changes on the related regulations.
참고문헌 (35)
- 강영철, "정책집단의 다양성과 정책오차에 대한 연구-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 한국자치행정학보, 32(1), pp.245~265 (2018),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교육부, "2017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 (2017)
- 김문호,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4), pp.27~52 (2014), 한국경찰학회
- 김양지,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비폭력대화 기법의 도입을 중심으로", 석사, 경찰보안정보학과 범죄학전공, pp.2014
- 김정남,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초등교사의 역량과 대책의 효과성 분석", 석사, 초등교육행정전공, pp.2013
- 김종양,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5(2), pp.37~61 (2003), 한국경찰학회
- 김주현, "학교폭력의 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경찰법학과 형사법전공, pp.2013
- 박주형, "학교폭력 사안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에 관한 법적 쟁점 분석", 교육법학연구, 25(1), pp.129~150 (2013), 대한교육법학회[DOI]
- 박헌국, "학교폭력 예방대책 운영현황과 연계체계 분석", 한국경찰연구, 17(2), pp.113~150 (2018), 한국경찰연구학회[DOI]
- 송지연, "자기보고와 또래지명 방식에 따른 학교폭력 경험의 측정 방법 비교 분석", 상담학연구, 16(4), pp.377~394 (2015), 한국상담학회[DOI]
- 신승민,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운영실태와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5
- 안효영, "또래괴롭힘 상황에서의 주변인 역할연구동향 및 과제", 열린교육연구, 22(4), pp.95~117 (2014), 한국열린교육학회
- 윤태현, "회복적 정의를 통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의 발전방안 연구", 소년보호연구, 30(2), pp.89~122 (2017), 한국소년정책학회[DOI]
- 이성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현실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안전학회지, 8, pp.9~40 (2012)
- 이창배,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에 대한 한국과 미국의 비교연구: 혼합측정방법의 적용", 한국범죄심리연구, 12(1), pp.167~188 (2016), 한국범죄심리학회
- 이창배, "학교전담경찰관의 역할인식과 직무만족", 한국경찰학회보, 18(3), pp.153~172 (2016), 한국경찰학회
- 임창호, "경찰 학교안전활동의 효과성 인식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4), pp.131~160 (2014), 한국경찰학회
- 장가람, "학교폭력 현상 및 정책에 관한 교원들의 인식 연구", 석사, 교육학과, pp.2013
- 장미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한 초등교사의 인식 분석", 석사, 초등교육행정전공, pp.2014
- 장인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교전담경찰관제도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3(2), pp.415~457 (2016), 법학연구원[DOI]
- 전영태, "학교폭력 억제를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3(2), pp.45~64 (2015)
- 정수웅, "경찰신뢰도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미국·일본을 중심으로", 석사, pp.2016
- 조현섭,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찰복지연구, 4(1), pp.57~76 (2016)
- 최종술, "한국적 School Police 제도 모형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8(1), pp.131~161 (2006), 한국경찰학회
- 최종술, "학교경찰의 한국적 모형에 관한 연구", 경찰학논총, 9(1), pp.205~230 (2014), 경찰학연구소[DOI]
- 한유경, "학교폭력 대책 강화에 따른 단위학교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교육과학연구, 44(4), pp.73~97 (2013), 교육과학연구소
- 한재경, "학교폭력예방법상의 학교폭력 처리절차에 관한 고찰", 공공사회연구, 8(1), pp.131~161 (2018), 한국공공사회학회[DOI]
- 허준, "학교전담경찰제도를 통한 학교경찰의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4(2), pp.105~132 (2015), 한국민간경비학회
- Hirschfield, P. J., "Preparing for prison: The criminalization of school discipline in the USA", Theoretical Criminology, 12, pp.79~101 (2008)
- Jackson, A., "Police-school resource officers’ and students’ perception of the police and offending", Policing; An Internation Journal of Police Strategies and Management, 25, pp.631~650 (2002)
- Kupchik, A., "Homeroom security: School discipline in an age of fear" (2010), NYU Press
- May, D. C., "School resource officers in Kentucky: Who are they and what do they do?" (2009), Kentucky Center for School Safety, Th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 National assessment of school resource officer programs: Survey of students in three large SRO programs, "McDevitt, J.", ~ (2005)
- Na, C., "Police officers in schools: Effects on school crime and the processing of offending behaviors", Justice Quarterly, 30, pp.619~650 (2013)
- NASRO, "To protect & educate: The school resource officer and the prevention of violence in schools", National Association of School Resource Officers, ~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