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안여객업의 보상법제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mpensation Acts for Activating Coastal Passenger 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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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우리나라 연안여객항로의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보상법마련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보상시기와 보상범위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연안여객업의 현황을 진단하고 각 항로별 취항여객선의 추이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기존의 국내외 문헌연구를 통하여 연육교 등으로 인한 연안여객항로의 피해에 따른 보상사례와 판례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육교 공사와 관련한 보상법안 및 보상시기를 비롯하여 세부적인 피해보상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기존의 해운법에 제시되어 있는 보상법안은 그 근거와 보상범위가 매우 모호하여 업체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따라서 합리적인 보상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 연안여객사업에 대한 동기부여와, 정부의 연안해운육성에 대한 정책적 신뢰성을 유지하고, 친환경 수송여건변화에 대한 연안여객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Abstract
This study identifies a reasonable compensation act on the coastal passenger routes in Korea in case that a sea-land bridge should be constructed between the islands across the conventional routes. An comprehensive reviews had been conducted on the industry of passenger routes in order to achieve the goals of this study together with the previous court cases not only in domestic but overseas country in which a reasonable compensation ways, viz., the compensation time and scale, etc. were suggested. The conclusion was that as the current compensation act is not so useful for the coastal passenger firms, a new compensation act must be effected as early as possible in view of both the coastal passenger firms could be satisfied and the Korea passenger routes should be more activated than bef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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