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의 연안해운 활성화 정책에 대한 비교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development of Coastal Shipping between Korea and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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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의 국가물류체계에서 타 운송수단 못지않게 연안화물운송의 기능과 역할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국가물류의 효율화와 활성화 차원에서 연안해운의 역할과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연안해운체계 구축과 실현에는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어왔다. 이에 지난 10년간 정부와 학계, 업계를 중심으로 연안해운의 활성화 방안들이 제시되고 실행되어 왔지만 지금까지 연안해운은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사업자의 이탈, 기존 항로의 폐쇄 등 여전히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의 획기적인 방안이 도출되지 않거나 정부의 명확한 의지가 없는 한 더 이상의 활성화 방안 제시는 큰 의미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같이 연안해운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의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한 최근 정책과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한국의 정책과 비교 제시하였다. 또한 제시된 활성화 정책들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국가물류체계의 효율성과 친환경 녹색물류체계 구축측면에서 연안해운의 활성화를 위해 과연 정부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oastal shipping play an important role in Korean Logistics System as muchas other transport modes. Despite the role and importance of coastal shipping inefficient of national logistics, there has been many problems for constructing coastalshipping system. Although there have been proposed activation plan coastal shipping bygovernment and the academic, the industrial for the last 10 years, coastal shippinghas not been activated until now on. Rather coastal shipping is steadly worseningsuch as leaving coastal shipper, closing existing route. Therefore, it is useless toproposes activation plans any more at this time. This study conducted comparative study on coastal shipping policies and ideasbetween Korea and Japan which is in trouble rec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to consider the root causes of activation plan proposed and propose fundamentalimprovement that government has to act for revitalizing efficiency of nationallogistics and establishment of green logistic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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