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여객선공영제 실시를 위한 이론적 고찰; 교통보조정책이론과의 정합성 분석
A Theoretical Analysis of public-financed; transportation policies for coastal passenger shi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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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연안여객선이 공공교통으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교통보조정책의 관점에서 연안여객선 지원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연안여객선 보조정책의 근거를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제도적 선택이 있는지 관련이론을 분석한다. 이를 위해 연안여객선보조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두 번째로 연안여객선 보조정책의 이론적 틀을 살펴보고, 셋째로 연안여객선 보조의 정책수단 선택에 관련된 이론들을 기술하였다. 시사점으로 유럽을 비롯한 주요국가의 연안여객선을 공공교통정책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여객선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는 것은 단순하게 낙도보조항로 뿐만 아니라 전체연안여객선 항로에 대하여 공영제를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a theoretical basis for supporting coastal passenger shipping from the perspective of the public transportation assistance policy for it to be properly recognized as public transport. To this end, the rationale for the coastal passenger shipping subsidy policy is reviewed theoretically, and the relevant theories are analyzed to see what kind of institutional options are available to effectively promote it. Firstly, previous studies on coastal passenger ship assistance were reviewed, second,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coastal passenger ship assistance policy was examined, and thirdly, theories related to the selection of policy measures for coastal passenger shipping assistance were described. As an implication, the fact that coastal passenger shipping of major countries are being approached from the perspective of public transport policy and that public service system be implemented not only for auxiliary routes to remote islands but also for all coastal passenger ship ro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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