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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공조의 이해와 강화 방안 – 인터폴을 중심으로 –

Understanding and Strengthening plan for International Mutual Assistance - based on Interp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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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사회는 초국가 사회로의 진입이 가속화 되고 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은 비단 과학기술의 진보뿐만 아니라 치안환경에 있어서도 무수히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변화들은 인간의 삶 전 영역에 있어 영향을 준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과학기술 및 교통과 통신의 발달은 치안환경에 있어서도 시간적ㆍ공간적 영역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있다. 특히 전화금융사기, 불법온라인도박, 디지털성범죄, 랜섬웨어 공격 등과 같은 해외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초국가적 범죄의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사실만 보더라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국제범죄의 해결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국제공조수사의 종류, 법적근거, 절차 등 기본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인터폴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공조수사의 강화 방안의 제시를 목적으로 한다. 현재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뿐만 아니라 국제공조수사자체에 대한 인식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국제공조의 이해를 선행적으로 도모하고, 외교경로를 통한 국제공조의 실효성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실효성에 대한 문제들을 보완하고자 인터폴을 통한 국제공조수사의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Entering the 21st centur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accelerating its entry into a supranational society. In addition, the emergence of a new paradigm called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bringing about countless changes not only in the advanc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t is an undeniable fact that these changes affect all areas of human life, and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is breaking down the boundaries of temporal and spatial domains even in the security environment. In particular, the fact that the number of transnational crimes based overseas such as phone financial fraud, illegal online gambling, digital sex crimes, and ransomware attacks is increasing every year can be fully recogniz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mote a basic understanding of the types, legal basis, and procedures of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s that are inevitably carried out in order to solve the ever-increasing number of international crimes, and to suggest ways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s centered on Interpol. do. Currently, the level of awareness of not only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Interpol, but also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itself remains at a low level overall. Therefore, this study specifically aims to advance the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diplomatic channels. In addition, in order to supplement the problem of effectiveness, we would like to suggest a plan to strengthe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investigation through Inter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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