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제언
A suggestion on the composition of Autonomous Police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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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위원들의 구성이 중요하다. 다양한 시각으로 현재의 상황을 바라보고 전문성에 기반하여 좋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두 번의 자치경찰위원 구성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경찰 등 특정 직업군에 편중되는 위원 임명으로 다양성이 저해되고 있으며, 위원 임명과 관련된 법률 권장사항 역시 잘 지켜지고 있지 않았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위원 추천 권한을 갖는 문제가 있었으며, 위원장에 대한 검증절차가 미흡하였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위원의 자격요건을 확대하고 요건 당 최소 한 명의 위원을 임명하도록 하는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위원 임명 관련 특정 성(性)이 4분의 3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로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배제하고 추천권을 다른 추천권자에게 부여할 것과 위원장에 대해서는 공모형식 또는 의회 동의를 거치는 등 검증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composition of the members who deliberate and decide on policies is important for the successful operation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is is because it is important to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suggest good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ir expertise. However, the composition of the last two Autonomous Police Committees seems to have some deficiencies. First, diversity was hindered by the appointment of members who were biased toward certain professions, such as police officers, and the recommendations of the law regarding the appointment of members were not well followed. In addition,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had the power to recommend members, and the verification process for the chairperson was insufficient. To address these issues, it was proposed that the qualifications for commissioners be expanded and that at least one commissioner be appointed per requirement, and that the specific gender requirement for commissioner appointments be amended to require that no more than three-quarters of the commissioners be of the same gender. Next, it is proposed to exclude the National Police Commission from recommending members of the autonomous police and give the right of recommendation to other recommenders, and to establish a verification procedure for the chairperson, such as a public competition or council con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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