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행정 관점의 일원형 자치경찰제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integrated autonomous police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local autonomy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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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원형(통합형) 자치경찰제는 자치행정이념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어 그 개선 방향의 시급한 모색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이 일원형 자치경찰제의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고 자치행정권을 존중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를 확대하는 한편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둘째,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시·도지사가 임명권을 갖되, 시·도지사 산하에 위원추천위원회를 두고, 각계의 전문가로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현행 법조인, 법률학 위주의 자치경찰위원 자격요건 편향성을 지양하고, 범죄학, 경찰학, 아동과 여성의 안전, 시민인권 분야 등의 전문가 그룹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자격요건 규정을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 경찰청의 생활안전국과 교통국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지휘감독 규정을 폐지하고, 국가경찰사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다섯째, 지구대ㆍ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들에 대해 시ㆍ도지사, 자치경찰위원회가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지구대ㆍ파출소 사무가 자치사무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여섯째, 자치경찰 사무에 따른 정부 예산지원의 명확화 및 교통범칙금 등의 자치단체로의 이관 작업을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자치행정이념을 제대로 구현하는 자치경찰제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integrated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July 1, 2021, violates local autonomy, so it is very urgent to seek a direction for improvement. This study proposes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integrated autonomous police system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respect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and achieve the original purpose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autonomous police service must be expanded and the national(central) police service must be clearly defined. Second, the members of the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must be appointed by the local governor. However, a member recommendation committee composed of experts from various fields must be established under the control of the local governor. Third, it is necessary to avoid the bias of qualification requirements for the current legal and legal science-oriented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members, and reorganize the membership requirements so that expert groups in the fields of criminology, police studies, safety of children and women, and civil human rights can participate. Fourth, it is necessary to abolish the regulations on command and supervision of autonomous police affairs of the community safety bureau and transportation bureau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clarify the national police affairs. Fifth, local governors and autonomous police commission should exercise their personnel rights to police officers working at district units and police boxes.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at district units and police boxes are police agencies that execute autonomous police affairs. Sixth, it is necessary to clarify budget support for the transfer of autonomous police and to revise related laws and improve the system for transfer of traffic penalties to local governments.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properly embodies the Local autonomy philosophy, should be settled by improving these problems from the pilot ope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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