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제언: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제 추진안을 중심으로
Proposals for the Introduction of Successful Autonomous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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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안과 2018년 1월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통해 자치경찰제 도입의 방향과 계획을 발표하였다. 자치경찰제 도입은 역대 정부마다 지속적으로 검토되어 왔으나, 현 정부에서의 그 도입에 대한 움직임과 의지는 매우 강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동안 도입에 어려움을 겪었던 이유들, 즉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된 우려와 이견들을 잘 해결하지 못한다면 현 정부의 이런 노력도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 연구는 문재인 정부에서 논의되는 경찰개혁위원회의 광역단위자치경찰제 도입안과 청와대 민정수석의 권력기관 개편안 등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지적한 후 성공적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제언을 하였다. 성공적인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의 안은 국민이 중심이 아닌 권력기관 개편이 중심이 되어 있으므로, 국민을 위한 제도가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둘째, 재정자립도에 따른 자치단체별 치안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재정을 활용하는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사무배분을 위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자치경찰의 수사권 확대가 필요하다. 다섯째,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Abstract
In the process of reforming the power system, Moon Jae-in reported the directions and plans of introducing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o the public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Reform Commission's metropolit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November 2017 and the revision of the authority organization of CheongWaDae in January 2018 .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as been continuously reviewed by every government in the past, but the movement and intention to introduce it in the present government seems to be very strong. However, the reasons for the difficulty in introducing the system, such as concerns about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and the difficulties in resolving the disagreements, are likely to be a waste of the current government.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the introduction of the police unit reforms of the police committee discussed by Moon Jae - in government and the reform of the authority organization of Chung Wa Dae head officer, and pointed out the problems and suggested the introduc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uccess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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