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한일관계의 현안: 역사적 근원, 법적 접근, 그리고 외교적 해결

The Complex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Historical Legacy, Legal Approach and Diplomatic Resolution

이석우
동북아법연구소 (The Institute for Northeast Asian Law Chonbuk National University)|2023.07|동북아법연구|제17권 제2호|pp. 1-28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Sovereignty over Dokdo독도 영유권 문제한일간 국제소송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및 위안부 관련 소송일본의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International Litigation in Korea-Japan Relations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and Forced LaborFukushima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초록

일제강점기에서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강제동원문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독도,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등 한일관계에 있어 국제소송의 필연성과 한일간 국제소송전(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 한일관계의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가운데 어느 선택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한일간에 상존하는 다양한 현안의 국제소송의 가능성을 놓고 보면 한국은 제소국의 지위에 있기도 하고, 응소국의 지위에 있기도 하다. 어떠한 지위에서 국제소송이라는 수단을 선택하는지는 한일관계의 현상유지와 현상타파 가운데 어느 선택이 국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한일 양국의 판단 여부에 달려 있다. 주권국가간의 국제소송을 국제법상 다양한 분쟁해결수단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서만 평가하기에 부담스러운 부분이다. 막연한 국제소송에 대한 신뢰가 국가이익 보호의 최후의 수단으로 기능하게 되려면 그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정확한 손익계산 이후에 행해져야 한다.

Abstract

The term international litigation has never been so frequently mentioned in the media as today in Korea’s modern history. International litigation which been regarded as dispute resolution for foreign countries is being suggested as alternative solution for solving various pending Korea and Japan disputes. The conflicting stance of Korea and Japan over the issues of comfort women and forced labor from the Japanese annexation still remains at a standstill. In addition, sovereignty over Dokdo, Fukushima radioactive contaminated water discharge, and the anticipated future legal disputes following the expiration of Korea-Japan Agreement concerning Joint Development of the Continental Shelf, we have reached a stage where it is necessary to foretell an international litigation warfare between Korean and Japan. In terms of the possibility of international litigation on various pending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Korea is both a complainant state and a respondent state. there are a few considerations to note in this regard. In the era of inevitable international litigation warfare between Korea and Japan, an accurate assessment of international litigation is now an essential requirement for stable management of Korea-Japan relations.

참고문헌 (41)

  1. , 1982
  2. "｢국교정상화를 위한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 1965년 6월 22일 서명, 1965년 12월 18일 발효, 조약 제178호", ~ (1965)
  3. "Continental Shelf (Libyan Arab Jarnahiriya", Malta), Judgment, I.C.J. Reports 1985, 1985
  4. "North Sea Continental Shelf (Fed. Repub. Ger. v. Den. & Neth.), Judgment, I.C.J. Reports 1969", ~ (1969)
  5. "Whaling in the Antarctic (Australia v. Japan: New Zealand intervening), Judgment, I.C.J. Reports 2014", ~ (2014)
  6. "Hoshinmaru (Japan v. Russian Federation), Prompt Release, Judgment, ITLOS Reports 2005-2007", ~ (2005)
  7. "Southern Bluefin Tuna (New Zealand v. Japan; Australia v. Japan), Provisional Measures, Order of 27 August 1999, ITLOS Reports 1999", ~ (1999)
  8. "Tomimaru (Japan v. Russian Federation), Prompt Release, Judgment, ITLOS Reports 2005-2007", ~ (2005)
  9. "Republic of the Philippines v. People’s Republic of China, P.C.A., Case no. 2013-19, 12 Jul. 2016", ~ (2016)
  10. "IAEA, Comprehensive Report on the Safety Review of the ALPS-Treated Water at the Fukushima Daiichi Nuclear Power Station (2023.7)", ~ (2023)
  1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2012)
  12.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 (2012)
  13.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3다67587 판결", ~ (2018)
  14.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 (2018)
  15. "부산고등법원 2013. 7. 30. 선고 2012나4497 판결", ~ (2013)
  16. "서울고등법원 2013. 7. 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 (2013)
  17. "헌법재판소 2011. 8. 30. 2006헌마788 결정", ~ (2011)
  18. "노무현 대통령의 한일관계에 대한 특별담화문" (2006)[URL]
  19.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문" (2023), 외교부[URL]
  20.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계획에 대한 과학기술적 검토", ~ (2023)
  21. 김선형, "유엔 고문방지위원회에 위안부 문제 회부해야", 연합뉴스, ~ (2021)
  22. 김소연, "국제원자력기구와 미국은 일본의 ‘오염수 방류’ 왜 지지했을까?", 한겨레신문, ~ (2021)
  23. 김호준, "강제동원 배상 판결 4년…일본 언론 ‘한국재단 대납 놓고 조율", 연합뉴스, ~ (2022)
  24. 박형준, "일본 자민 독도전담팀 첫 회의서 한국에 고통 줘야", 동아일보, ~ (2021)
  25. 양희철, "제7광구, 한일 관계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서울신문, ~ (2022)
  26. 임형섭, "문대통령, 일본 오염수 방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검토", 연합뉴스, ~ (2021)
  27. 최우리,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적 합의…기본권 영향 없어", 한겨레신문, ~ (2019)
  28. Seokwoo Lee, "Historical Issue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Judicial Activism: Focusing on the Recent Decision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concerning Comfort Women", University of Hawai’i Law Review, 35(2), pp.859~878 (2013)
  29. 김자영, "관할권 중첩수역 해양공동개발에 관한 국제법 체제와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재조명", 국제법학회논총, 60(2), pp.67~98 (2015), 대한국제법학회
  30. 도시환, "식민지책임판결과 한일협정체제의 국제법적 검토", 외법논집, 38(1), pp.297~324 (2014), 법학연구소[DOI]
  31. 박배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0(3), pp.47~73 (2013), 법학연구소
  32. 양희철, "제7광구, 한일 관계의 쓰나미가 몰려온다", 서울신문, ~ (2022)
  33. 최지현,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이행을 위한 대응책 마련 절실 … 2028년 종료에 대비한 종합적인 대응전략 수립 시급", KMI 동향분석, (82) (2018)
  34.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327~391 (2013), 법학연구소
  35. 이석우, "1965년 모리셔스로부터 차고스 제도를 분리시킨 영국의 조치에 관한 2019년 국제사법재판소의 권고적 의견을 통해 본 탈식민지에 관한 국제법 인식", EU연구, (58), pp.27~54 (2021), EU연구소[DOI]
  36. 이석우, "대한민국 영토정책의 좌표설정 필요성: 독도와 간도문제를 중심으로", 백산학보, (85), pp.297~341 (2009), 백산학회
  37. 이석우,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체결과 식민지 문제 인식 - 식민주의와 반공주의의 결합과 경쟁 관계의 지점 -", 동북아법연구, 16(1), pp.539~567 (2022), 동북아법연구소
  38. 이석우, "한국의 영토분쟁의 해결에 있어 역사비평적 접근의 시도", 서울국제법연구, 17(1), pp.47~63 (2010), 서울국제법연구원
  39. 이석우,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출의 국제법 위반소지 및 대응방안", 외교, (138), pp.168~181 (2021)
  40. 이석우,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 보호보전 의무: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내용과 함의를 중심으로", 해항도시문화교섭학, (18), pp.271~294 (2018), 국제해양문제연구소[DOI]
  41. 정민정,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1974)의 2028년 종료 가능성과 향후 과제", 이슈와 논점, (1714) (2020), 국회입법조사처

관련 논문AI추천

한일갈등에서 국제쟁점으로: 위안부문제 확산과정의 분석과 함의양기호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15 · 제42호한일 청구권협정과 과거사현안의 해결에 대한 고찰유의상한국정치외교사학회 · 한국정치외교사논총2016 · 제37권 제2호청구권협정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함의: 조약 해석에 대한 국제분쟁의 해결이창위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3 · 제36권 제2호강제징용 쟁점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 국내변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양기호현대일본학회 · 일본연구논총2020 · 제51호한일관계와 신시대 동북아 국제관계 발전 과제강웅구한국정치사회연구소 · 한국과 국제사회2023 · 제7권 제1호미국, 일본, 중국의 법률전 수행방식의 특징과 평가강문경, 윤성혜, 최승환한중법학회 · 중국법연구2020 · 제43권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2건)

2021년 위안부피해자 손해배상 2개 판결과 2015년 한일 위안부피해자 문제 합의 관련 국제법 쟁점에 대한 오해와 이해주진열pp. 29-57국내법원의 독도판결에 대한 고찰박언경, 정관선pp. 59-93ROK-Japan Bilateral Treaty Relations: The Past, Present and the Future김세미pp. 95-121한일관계의 ‘과거직시/미래지향’에 대한 시론적 고찰 -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기 -박경민pp. 123-145극지역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활동과 법제 비교최지원, 김봉철, 심민섭pp. 147-170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