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와 신시대 동북아 국제관계 발전 과제
Conflicts between Korea and Japan and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Relations in Northeast Asia in the New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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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윤석열 신정부가 출범하고 한일관계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신정부는 대일 관계를 개선하려 하지만, 한일관계의 개선은 역사적 연원에서 양국의 민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한일 간 문제의 핵심 쟁점인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에서 유발된 ‘한일무역분쟁’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효력 종료 결정으로 양국은 마찰을 빚어 왔다. 이에 역사·경제·안보 등의 갈등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면서 한일관계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되었다.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무역·안보 등에서 양국의 협력이 이루어지더라도 민감한 과거사 문제와 군사·안보협력의 완전한 회복은 어렵다. 한일관계 개선은 단순히 양국의 문제만은 아니며,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영향을 기 때문이다. 신정부는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서두르는 것보다 우선 양국이 미래 발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며, 국내 진보와 보수의 의견을 통합하고 국민적 동의가 이뤄질 때 비로소 화해·협력이 가능하다. 지금의 국제관계는 국가 간 상호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과거보다 훨씬 복잡하게 얽혀있다. 따라서 새로운 한반도 평화와 안보위기의 국제관계를 잘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은 동북아에서 균형 있는 중립외교로 한일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주변의 동북아 강국들과의 관계발전에서 독립성과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
Abstract
Although the new government in Yoon Suk Yeol, Korea, is trying to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conflicts such as history, economy, and security caused by past issues are a major obstacle to the recovery of Korea-Japan relations. Even if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achieved in trade and security, which are current issues of conflict, it is difficult to fully restore sensitive past issues and military and security cooperation. This is because Korea-Japan relations are not just a matter of both countries, but they affect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s a whole of Northeast Asia. Current international relations are much more complicated than in the past due to high interdependence between countries. Therefore, in order to cope with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 of the new peace and security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should improve Korea-Japan relations with balanced neutral diplomacy in Northeast Asia and maintain independence and equity in developing relations with the powerful countrie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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