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일본, 중국의 법률전 수행방식의 특징과 평가
Characteristics and Appraisal of Methods Carrying out Lawfare in the United States, Japa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일반적으로 ‘법률전’(lawfare)은 특정한 국제현안에 대해 국제법을 자국에게 유리하게 해석·적용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홍보하는 행위와 자국에 유리한 국내법을 제정·시행하는 행위 등으로 나타난다. 본 연구는 미국과 일본 및 중 국이 그동안 활용해 온 법률전 수행방식의 주요 특징을 각각 분석하고 비교평 가한 후, 한국이 관련된 국제현안과 국제분쟁의 성공적인 해결에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국제법의 효과적인 활용방식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 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국제법을 활용한 미국, 일본, 중국의 다양한 조치와 홍보방식을 비교·분석 해서 평가하는 작업은 한국과 관련된 국제현안 및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 기 위한 적절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예컨대 독도영유권과 일제 하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일본의 집요한 국제법적 공격행위에 대해서는 국제법적 부당성과 모순성을 명백히 지적해서 국제법적 정당성과 적 법성이 결여된 허구적 주장임을, 특히 국내외 양심적인 민간단체들 및 지식인 들과 연대해서 국제사회에, 지속적으로 폭로하는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국가이익의 극대화 도구로 국제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가실행은, 비록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자국우선주의’에 부합되도록 국제법을 이용하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보편적 국제규범보다는 자국이익에 부합되도록 국제법을 자의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미국과 일본 및 중국의 국가실행은 기존의 국제분쟁을 악화시키고 새로운 국제분쟁을 계속 야 기할 것이다. 국제분쟁에 대한 사후적인 대응방향과 관련해서 미국, 중국 같은 강대국과 의 국제분쟁의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협상력이 열세에 있으므로 정치력과 경제력 등의 개입이 배제되고 절차적 평등성이 보장되는 사법적 또는 규범지향적 분쟁해결방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련 국제법이 미비하거나 그 적용이 우리나라에 불리한 경우에는, 국제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국제홍보전을 적절히 병행하면서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는 외교적 분쟁해결방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
Abstract
In general, States have carried out so-called ‘lawfare’ by interpreting and applying international law favorably to their own interests, to publicizing the justification of their official position to other States, and enacting and enforcing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being able to justify their national policies. This article analyzes and evaluates comparatively major characteristics of methods carrying out lawfare adopted by the United States (“US”), Japan, and People’s Republic of China (“PRC”), finds out main implications for successful solution to international disputes involved with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makes some policy proposals for effective methods utilizing international law. To analyze and evaluate comparatively diverse measures and publicizing methods taken by US, Japan, and PRC is indispensable to search for appropriate methods to cope effectively with international disputes involved with South Korea. For example, regarding fulsome attacks by the use of international lawfare of Japan in international disputes such as Dok rocks, sex slave and enforced labor issues during Japanese colonial period, it is necessary for South Korea to counteract systematically and disclose consistently its hypothetical contention lacking of legitimacy and legality under international law, together with NGOs and intellectuals.State practices of the United States, Japan, and PRC utilizing actively international law as a tool to maximize national interests reflect their political will to utilize international law, based on each ‘national State first’, with a view to accomplishing their own national interests. State practices of three countries to interpret and apply arbitrary international law so as to conform to national interests will deteriorate existing international disputes and keep on causing new international disputes. As to international disputes with super powers such as US and PRC, it is more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utilize more actively judicial or rule-oriented dispute settlement mechanisms that exclude the 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power and ensure procedural equality because South Korea lacks of negotiation power. In case that there lacks of relevant international rules and their application makes South Korea unfavorable, it is more desirable for South Korea to utilize properly diplomatic dispute settlement methods that may provide mutually satisfactory solution, reinforcing also publicity activities to get international support.
참고문헌 (35)
- 강문경, "국제 법률전(法律戰)에서 미국의 국제법 활용방식 연구", 중국법연구, 39, pp.357~383 (2019), 한중법학회[DOI]
- 일본의 독도문제 ICJ 제소에 관한 대응방안 연구, "김영구", 동북아역사재단, ~ (2013)
- 독도 영토주권과 국제법적 권원,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 (2019)
- 박현진, "독도 영토주권 연구: 국제법, 한일관계와 한국의 도전" (2016), 경인문화사
- 아시아 지역 내 국제법 및 법치 확산을 위한 한국의 역할, "백진현", 외교부, ~ (2016)
- 서창배, "중국의 WTO 통상분쟁 사례 연구", 중국법연구, 29, pp.423~451 (2017), 한중법학회[DOI]
- 윤성혜, "중국의 국제통상법률전쟁 수행방식", 국제경제법연구, 17(3), pp.125~148 (2019),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DOI]
- 일본의 대한(對韓)수출제한조치, "이재민", ~, pp.국제법현안 Brief , 2019―제11호 (2019)
- 이지훈, "현대전에서의 법률전(法律戰)과 우리 군에 대한 함의: 중국 인민해방군의 시각을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0(2), pp.125~154 (2014), 한국국방연구원[DOI]
- 이지훈, "남중국해 9단선에서의 법률전 운용", 헌법연구, 2(1) (2015)
- 일본의 대한민국 전략물자 수출통제 강화 조치, "임채욱", 한국전략물자관리원, ~ (2019)
- 정갑용, "남중국해 중국의 인공섬 건설에 관한 법적 고찰 - 남사군도의 7개 인공섬들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4(4), pp.103~130 (2017), 법학연구소[DOI]
- 정기창, "WTO 한일 방사능 수산물분쟁(WT", DS495)의 법적쟁점 분석 : 상소심 판정을 중심으로, 2020, pp.통권 : 146, ~
- 최승환, "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국제법학회논총, 62(3), pp.169~197 (2017), 대한국제법학회
- 홍성규, "미국의 통상규제정책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 국제상학, 34(1), pp.3~27 (2019), 한국국제상학회[DOI]
- 홍성근, "일본 초·중·고 개정 학습지도요령 및 해설과 독도 관련 기술의 문제점", 영토해양연구, (16), pp.30~57 (2018), 동북아역사재단[DOI]
-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역사수정정책" (2018), 동북아역사재단
- 대한국제법학회, "일본과 중국의 국제법률분쟁 해결방식", 공동학술회의자료집 (2019)
-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중국의 국제법률전쟁 수행방식", 공동학술심포지움자료집 (2018)
- Hayton, Bill, "남중국해 : 아시아의 패권투쟁" (2016),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丛文胜, "国防法律制度" (2012), 解放军出版社
- 戴秉国, "坚持走和平发展道路", 中國外交部, ~ (2010)
- 李晓峰, "法律战讲座" (2006), 解放军出版社
- 刘燕, "法律战视角下的 ‘反分裂国家法’", 法治与经济, (1) (2008)
- Dunlap, Charles J. Jr, "Lawfare Today: A Perspective", Yale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3(1) (2008)
- Franck, Thomas M., "The Power of Legitimacy among Nations" (1990), Oxford University Press
- Chi, Manjiao, "China’s Participation in WTO Dispute Settlement Over the Past Decade : Experiences and Impacts", Journal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15(1) (2012)
- Trachtman, Joel P., "Integrating Lawfare and Warfare", Boston College International and Comparative Law Review, 39(2) (2016)
- Qureshi, Waseem Ahmad, "Lawfare : The Weaponization of International Law", Housto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42(1) (2019)
- US Department of States, "Maritime Claims in the South China Sea, No. 143", ~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