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쟁점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 국내변수가 양국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Forced Labor Issue and the Structural Change of Korea-Japan Relations : Influence of Domestic Variables on Bilater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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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8년 10월 대법원 판결이후, 한일간 최대 쟁점으로 부상한 강제징용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사법부 판결이라는 국내 변수가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용에 미친 영향을 밝히고 있다. 특히, 한국정부가 일본이 요구한 중재위원회나 국제사법재판소 등의 국제법적 해결보다 한일간 양자관계 내에서 해법을 찾고자 하면서 그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정부가 대법원 판결 존중과 피해자 중심주의를 중시한 반면, 일본정부는 1965년청구권협정 준수를 요구하였다. 한일간 외교협상의 전제조건으로 강제징용 해법의 국내대책이 중대한 과제로 부상하였고, 사법부 판결과 정부 대책이라는 국내변수가 한일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단계별 특징으로 ‘언설과 갈등’, ‘제도와 협상’, ‘원칙과충돌’을 들수 있으며, 3개 단계를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한일관계의 구조적 변화가 영토와 역사문제 등에 기인할 뿐만 아니라, 국내변수인 사법부 판결과 국내대책으로 인하여커다란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how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of the forced labor issue has influenced Korea-Japan relations. The Korean Supreme court ruled a Japanese war crime company to pay 100 million won to each enforced Korean laborer as post-war compensation, which the Abe administration refused. The Korean Government has placed higher priority on the practice of the Supreme Court judgment and a victim-centered approach.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government demanded to maintain the Claims Settlement Agreement of 1965. This escalated the diplomatic conflict between these two countries. A domestic variable factor causing a structural change in bilateral relations is a very rare phenomenon. Specifically, it became a more prominent tendency because the Korean Government preferred bilateral solutions to the international lawsuit. From October 2018 to February 2020, the three stages continued: “the statement and conflict”, “the institution and negotiation”, and “the principle and the collis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domestic variable factor influenced Korea-Japan relations no less than historical or territorial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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