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고찰 - 법적용 실제에 있어서의 문제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 Problems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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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학교폭력은 사회적으로 계속 문제되고 있는 사안이다. 학교폭력에 대처하기 위하여2004년 이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이제정·시행되었다. 제정 후 학교폭력예방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바, 학교폭력에 보다 엄정하게 대응하는 쪽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동법은 여전히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모습을 노정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의 규정을 실제 적용하고 집행함에 있어 그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것 또는 타당성에 의문이 있는 것들에 대해서 검토한다. 학교폭력예방법은 제정시부터 시작하여 최근까지 다수의 문헌에서 여러 문제들이 지적되어 왔지만 여기에서는 현실의 사례와 관련하여 현행법(2014. 11. 19. 시행 법률)상 의문을 갖는 것들, 특히 필자가 교육청 행정심판에 참여하면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여기게 된 문제들 –학교폭력의 개념과 범위, 필요적 자치위원회개최 및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무, 재심제도, 학교생활기록부기재, 가해자측의 비용부담 등 - 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고찰한다. 이와 같은 고찰을통하여 학교폭력예방법의 적법·타당한 운용과 적절한 개선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has continuously arisen and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ereafter ‘Act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was enacted in 2004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school violence and protecting students.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sought to establish stricter countermeasures to prevent violence in schools. Even though there has been a number of subsequent amendments to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the Act still has several inappropriate and obscure provisions. These provisions can give rise to confusion in the implementation of measures to prevent violence in schools. This paper is aimed at revealing the problems which occur in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Act and to suggest improvements to it. In the study, the definition of school violence, the necessary convening of the School Violence Self-government Committee, obligatory measures against school violence, the dispute procedure for retrial, recording the school violence on student's cumulative records, and the expense of care for a victim are analyzed. After the analysis of the problems the appropriate direction for revision of the Act is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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