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의 검토와 그 개선방안
Review of School Violence Treatment Procedures in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nd Its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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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면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범정부적인 대책마련이 요청되었고, 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의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의 하나로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7119호, 2004. 7. 30. 시행, 이하 ‘동법’이라고 한다)을 제정하였다. 동법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학교폭력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 정기적인 학교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 등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을 위한 정책 및 제도에 대해 규정함과 동시에 가해자나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종래의 민⋅형사상 절차가 아닌 특별한 절차를 마련하여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동법에서는 학교 내에 학교폭력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하는(제14조 제1항) 한편,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라고 한다)의 요청에 따라 학교장으로 하여금 가해학생에게 소정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제17조 제1항). 아울러 자치위원회와 학교장의 결정에 대하여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및 이들의 부모에게 재심청구권을 인정하고(제17조의2),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자치위원회로 하여금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제18조)하는 등,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특별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에 관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고, 동법에서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관하여 학교 내 처리절차를 따로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게 하고 있는 것은 동법에 의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가 가해학생의 처벌이 아니라 선도⋅교육이라고 하는 교육적 목적에서 행하여지는 것을 전제로 하여 학교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있다. 이것은 학교폭력이 교육기관인 ‘학교’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내에서미성년자로서 아직 성숙단계에 있는 학생들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을고려한 것으로 학교의 존재이유이기도 한 학생들에 대한 선도⋅교육을 위한장소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게 하려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동시에 동법의 제정에 의하여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당국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은폐⋅축소하려는 그동안의 관행을막고자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동법상 학교폭력사건을 처리하는 이들 기관의 권한 부족과 제도상 미비점으로 인하여 실제로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동법이 그 입법목적에 따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학교폭력사건의 처리에 관한동법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동법이 학교폭력사건의 해결을 위한 특별법으로서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Abstract
In January 29, 2004, the government enacted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as measures for elimination of school violence. This act request the installations of School Violence Task Force within the school and authorize the committee of school violence to request school principal for taking certain action on assailant studen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 student and for the leading and education of assailant student. In addition, this Act provide special procedures in th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of school violence cases such as allowing victim student, assailant student, and their parents the right to claim review for the school principal’s determination (Art. 17-2), and granting the committee of school violence authority to conciliation dispute if there is a conflict related to school violence. In this paper, I examined the contents of this Act related to the investigation and enforcement procedure of school violence case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to fulfill this Act’s function as the special act for the solution of school violence cases. First, in order to make school as an important in stitution for the eradication of school violence and resolving incidents, there should be a procedure of resolving school violence with the objectivity and impartiality and, while strengthening expertise and authority of school violence expert department or autonomy committee, it is necessary to grant legal effect on actions and results of the upper committee so that such procedures in schools can be function as final disposal. Early resolution of student violence should be also considered by strengthening the reporting requirement of school personnel such as principal or teachers who teach students at school. Especially, it is essential to secure a professional counselor for the discovery of school violence and for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of victim student and assailant student. Therefore the active support from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is necessary to having professional counselor to all school possible. In addition, it is required to unify appeals procedures of victim student and assailant student about the upper committee or the principal’s actions and it is asked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ir rights by institutionalizing guidance or notice about the procedure.
참고문헌 (33)
- 강동욱, "아동학대범죄의 처벌에 관한 비판적 검토－「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중심으로－", 법학논총, 38(2), pp.159~190 (2014), 법학연구소
- 강지명, "학교폭력 예방 관련 법제도 정비방안: 회복적 사법을 중심으로", 한국교원교육학회 제61차 학술대회자료집, 2012(1) (2012)
- 권오걸,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과 문제점", 법학논고, (43), pp.79~102 (2013), 법학연구원
- 김난주,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연구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박사, 법학과, pp.2013
- 김동건,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의 주요쟁점", 사회과학연구, 34(1) (2012), 배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김문호, "학교폭력의 최근 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찰학회보, 16(4), pp.27~52 (2014), 한국경찰학회
- 김용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의 문제점과개정방안", 변호사, 41 (2011), 대한변호사회
- 김창군, "학교폭력의 발생원인과 대처방안", 법학연구, (38), pp.173~198 (2010), 한국법학회
- 김혁,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4(2), pp.261~299 (2013), 법학연구소
- 김현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선방안 － 시론적 고찰 －", 법교육연구, 5(1), pp.69~83 (2010), 한국법교육학회
- 김형섭,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 연구 : 경찰의 대응방안과 헌법정책을 중심으로", 박사, 공법학과 헌·행정법전공, pp.2013
- 김혜경,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법적 접근의 제한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조정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 24(4), pp.257~293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도중진, "학교폭력의 분쟁조정과 회복적 사법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상의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형사법의 신동향, (35), pp.52~90 (2012), 대검찰청[DOI]
- 문영희,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대처방안 - 학교환경의 개선을 중심으로 -", 법과정책연구, 13(2), pp.619~645 (2013), 한국법정책학회
- 문영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상 가해학생 조치에 관한 비판적 검토", 법과정책연구, 14(4), pp.1905~1932 (2014), 한국법정책학회
- 박상식, "소년범죄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회복적 사법의 도입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1(2), pp.211~241 (2013), 법학연구소
-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박사, 법학, pp.2008
- 박윤기, "학교폭력에 대한 법⋅정책적 연구",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3) (2012), 한국지방정부학회
- 박주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연구", 교육행정학연구, 30(4), pp.305~325 (2012), 한국교육행정학회
- 배두열, "학교안전을 위한 ‘배움터지킴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3(1), pp.67~86 (2014), 한국민간경비학회
- 신강숙, "행정심판 사례를 통하여 본 학교폭력예방법 고찰", 강원법학, 41, pp.647~686 (2014), 비교법학연구소
- 윤덕경, "학교폭력 피해실태와 법⋅제도적 대응과제", 젠더리뷰, 24 (201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이기호, "소년범 처리시 ｢즉결심판 청구｣ 활성화방안", 치안논총, 29 (2013),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 이승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개정내용 및 개선방안", 형사정책연구, 23(2), pp.157~190 (2012), 한국형사정책연구원[DOI]
- 이승현, "학교폭력 대책의 변화흐름과 방향", 형사정책연구 소식, (겨울) (2013),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전종익,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선 방안 연구 : 교육과 예방 및 회복 기능을 중심으로", 교육법학연구, 25(1), pp.205~229 (2013), 대한교육법학회
- 정한중,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희법학, 44(1), pp.73~99 (2009), 법학연구소
- 정현미,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 소년보호연구, 20, pp.244~267 (2012), 한국소년정책학회
-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방안 연구, "조병인", 한국교육개발원, ~ (2006)
- 조상제, "학교폭력과 회복적 사법", 안암법학, (41), pp.315~342 (2013), 안암법학회
- 조인식,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가해학생 선도및 조치를 중심으로" (2012), 국회입법조사처
- 주성빈, "4대악 근절대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37), pp.295~323 (2013), 한국경호경비학회
- 한유경, "학교폭력 대책 강화에 따른 단위학교 사안 처리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교육과학연구, 44(4), pp.73~97 (2013), 교육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