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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 대응방안에 대한 재고찰

Problems and Improvements of the Measures against Domestic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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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법학

초록

가정폭력이 단순히 폭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치닫는 경우가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가정폭력처벌법을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현행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방안이 가정폭력범죄방지를 위해 실효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 특히 가정폭력이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는 위험성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검토가 요구된다. 독일․스위스․오스트리아의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정책을 살펴보면, ‘피해자보호’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가정폭력이 살인과 같은 중범죄로 발전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때린 사람은 나가고, 맞은 사람은 머무른다”는 원칙의 실천, 특히 가정폭력이 중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민사적 조기개입을 통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있다. 독일과 같은 경우도 형사법적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민사법적 대응으로 가정폭력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피해자보호’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가정폭력대응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민사적 조기개입을 통한 ‘피해자보호’에 초점을 둔 검토가 요구된다. 또 가정폭력범죄를 통해 살인미수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는 적극적이고 긴급하게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살인미수의 결과를 야기한 가정폭력행위자는 보호처분 부과대상은 아니지만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정폭력 대상범죄에 살인미수죄를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보호처분 내지 피해자보호명령은 주로 신체적 폭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주지 않거나, 배우자의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등 경제적인 폭력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에 “부양의무 이행” 내지 “부양금 지급”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검토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Abstract

Domestic violence is not merely a violence, but a violent crime such as murder. Therefore, it is required to examine whether the current ‘Special Acts on Domestic Violence’ is effectiv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crime, especially the prevention of the risk of domestic violence leading to serious crimes such as murder. If you look at the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in Germany, Switzerland and Austria, it is our top priority to protect victims. In particular, the recent increase in the risk of developing domestic violence as a felony crime, such as murder, protects the victim by actively engaging in civil and early intervention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domestic violence as a felony. In the case of Germany, it recognizes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criminal legal action, and it is evaluated that it is establishing domestic violence policy by civil legal 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ictim protection" as the top priority of the response policy against domestic violenc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viewpoint of responding to domestic violence focusing on "victim protection" through civil early intervention. If the result of attempted homicide by domestic violence crime occurs, it is necessary to actively and urgently protect the victim. Domestic violence that caused the result of attempted murder is not subject to protection, but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murder of domestic violence crime in order to actively implement the protection measures for the victim. The current ‘Special Acts on Domestic Violence’ focuses primarily on physical violence and does not include economic violence, such as not giving a spouse a living allowanc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dding the contents of "fulfillment of obligation to support" or "payment of a family allowance" to victim protection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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