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전문대학원 실습과정과 변호사 실무연수의 개선방향에 대한 소고
A Study on Improvement of Law School Externship Course and Practical Training of New Lawyers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은 실습과정 과목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도록 하고 있다. 변호사법은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가 된 경우 통산하여 6개월 이상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법률사무에 종사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연수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현재 변호사시험 합격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 실무 지식 습득을 위한 의무적 프로그램들이 모든 면에서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개인적 생각으로는 이러한 실무 관련 프로그램은 어떠한 변호사를 기준으로 설계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대부분 변호사시험 합격자들은 작은 규모의 개업변호사 시장에서 잦은 이직을 거친 후 소규모 자영업자의 길을 간다. 따라서 실무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은 이러한 소규모 자영업자 변호사를 위한 형태를 최우선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그것은 가압류, 가처분, 손해배상소송, 등기소송, 이혼소송, 민사집행절차에 대한 최소한 이해와 체험을 하도록 만들어져 한다. 실습과정에서 그러한 이해가 체험을 통해 체화되어야 한다. 미국 로스쿨과 마찬가지로 실습과정의 필수과목 이수나 신규 변호사의 강제적 6개월 실무연수는 모두 폐지하는 방향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3년에 걸쳐 너무나 많은 과목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현재의 수업과정을 1년 차에 필수적인 법학 지식을 마치도록 하고, 그 이후의 과정은 철저히 학생 개인의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Abstract
Act on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Law Schools requires externship course as compulsory subject. The Attorneys-at-Law Act requires six months of practical training of new lawyers. Currently, it is very difficult to pass the examination for the bar. Therefore, various programs for practical experience are flowing in all aspects. In my opinion, it is important to design the course with a focus on which attorney model. Most newcomer lawyers take the form of self-employment after frequent turnover in the practicing lawyer market. Therefore, the practical process and practical training should be considered for the lawyer who is a small self - employed person as a top priority. It should be centered on a minimum understanding of Provisional attachment, Injunction, Damage suit, Registration suit, Divorce suit, and Civil execution proceedings. In practice, such understanding must be embodied through experience. As with the US law school,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direction to abolish both the required courses for practical training and the six-month practical training.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current curriculum, which has to compulsory too many subjects over three years, to complete the necessary legal knowledge in the first year, and to leave the subsequent courses to the autonomy of the individual student thoroughly.
참고문헌 (23)
- 김기창, "한국법학교육과 법조실무의 국제경쟁력:도전과 대응" (2004), 한국법학교수회
- 김기창, "“법률교육”의 국제경쟁력 확보", 서울대학교 법학, 47(4), pp.179~199 (2006), 법학연구소
- 김기창, "법률 실무 교육 논란", 대한변협신문, ~ (2008)
- 김동훈, "로스쿨 도입과 법학 생태계의 혼란" (2008), 고시계
- 김용섭, "로스쿨에서의 행정법 교육의 현황과 과제", 행정법학, (창간) (2011)
- 김용섭, "로스쿨에서의 실무역량강화를 위한 커리큘럼(교육과정)의 개선과제", 법학논집, 18(2), pp.337~361 (2013), 법학연구소
- 문재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임상교육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29), pp.223~247 (2008), 법학연구소[DOI]
- 성중탁, "로스쿨 실무교육 강화방안으로서 리걸클리닉 강화 및 부설 로펌 설립 문제", 인권과 정의, (451), pp.38~54 (2015), 대한변호사협회[DOI]
- 손경한, "신규 변호사 의무연수제도의 실효화 방안", 법률신문, ~ (2012)
- 송근종, "미국 로스쿨의 운영실태", 영남법학, 11(1) (2005),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신창섭, "미국의 로스쿨과 법학교육", 안암법학, 20 (2005),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 유진식, "공법학 학문 후속세대 양성방안 일본의 경험을 중심으로", 공법연구, 36(1), pp.263~271 (2007), 한국공법학회
- 육소영, "미국 로스쿨제도의 조망", 법학논총, 14 (2004),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 윤남근, "리걸클리닉 교육의 설계와 실행-CLEC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공익법상담소 주최, 리걸클리닉 교육의 실천적 과제 세미나 자료 (2010)
- 이상돈, "기초법학" (2010), 법문사
- 이상석, "일본의 로스쿨 제도 개관", 인권과 정의 (2008)
- 이은기,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교육과 ‘실습과정’ 과목의 운용방향 - 로펌, 법원, 검찰, 공공기관에서의 실무수습을 중심으로 -", 인권과 정의, (406), pp.63~86 (2010), 대한변호사협회[DOI]
- 조홍식,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기본 방향", 법학, 45(2) (2005),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해정, "미국 로스쿨의 임상법학교육이론과 방법론 - 우리나라 임상법학교육의 전망과 과제 -", 서울대학교 법학, 49(3), pp.409~443 (2008), 법학연구소
- 홍선기, "독일 법조인 양성제도의 최근 현황과 대한민국의 대안",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공동주최 심포지엄 발표논문 (2015)
- 한상희, "한국의 로스쿨에서 실무교육의 현황에 이에 대한 개선방안",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심포지움 발표문 (2013), 충북대학교
- Anthony G. Amsterdam, "Clinical Legal Education--A 21st Century Perspective", Journal of Legal Education, 34 (1984)
- Frank R. Strong, "The Pedagogic Training of a Law Faculty", Journal of Legal Education, 25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