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 도입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the Prohibited Acts in the Broadcasting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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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방송산업은 디지털환경, 방송통신환경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맞아 급변하고 있다. 방송은 기존의 지상파방송 중심의 한정된 채널에서 다채널시대로 변화하고 있고, 지상파방송과 위성방송, 유선방송, IPTV 등 다양한 방송사업이 경계를 허물고 방송이라는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을 하고 있다. 방송시장은 공공성, 공익성, 시청자권익보호라는 특수한 원리가 적용되는 곳으로서 일반시장과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방송시장은 유효경쟁이 본질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보 제공 및 여론형성이라는 언론의 기능을 보장하여야 하는 본연의 목적이 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기존의 일반시장에 대하여 적용되던 경쟁법적 규제만으로는 이와 같은 다양한 방송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방송법에 특유한 경쟁법적 규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방송법개정안의 금지행위 규정은 방송시장의 변화, 방송법의 목적, 방송통신위원회의 전문성 등의 제반 요소를 보다 충족하는 입법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Abstract
The broadcasting industry undergoes a sudden change with the digital and convergence circumstances. The several broadcasting types, for example the ground wave TV, the cable broadcasting , IPTV, PP etc, complete with each other in the same markets. The broadcasting markets have the characteristics in comparison with the general markets, where is a point to apply a special doctorines which are the public interests and the protection of TV viewer's rights and interests. Also the purposes of the broadcasting markets are the support of information and the shaping of public opinions in that is also the speech areas. In that point, the competence regulation which have application to the general markets couldn'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broadcasting markets. So this Prohibited Acts in Korea Broadcasting Act is a sound legislation which sufficient the change of broadcasting markets, the purpose of the broadcasting Act and the specificity of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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