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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방송분야 금지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Regulatory System of Unfair Competition in Broadcasting Industry

이상식
한국방송공사|2013.06|방송문화연구|제25권 제1호|pp. 163-195|DOI 10.22854/sbc.2013.25.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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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공정거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RegulationFair Trade CommissionUnfair Competition금지행위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
주제분류신문방송학

초록

본 연구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규정이 발효된 이후, 불공정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경제적 규제 기관으로서 방통위가 제대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규제 체계 측면에서 규제 주체, 관련법, 심사 지침,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방통위는 아직까지 금지행위 규제 체계를 제대로 정립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규제 기구 차원에서 방통위와 공정위 간에 규제 관할권을 두고 중복 규제의 여지가 있고, 방송 분야 불공정 행위들을 포괄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방통위 내부에서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가 처리해 온 시청자권익보호사항 중 상당수는 금지행위 위반 사항과 중복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둘째, 금지행위 관련법들을 분석한 결과, 공정거래법, 방송법, IPTV법에 나타난 금지행위 유형을 비교해 보면 차이가 존재한다. 이 결과, 방통위가 규제하지 않는 금지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규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마지막으로, 금지행위 판단 기준을 분석한 결과, 방통위의 심사 기준이나 가이드라인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가이드라인도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shed critical lights upon whether the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 might play the role of economic regulator to regulate unfair competition after the Broadcasting Act was revised to include the rules on prohibited behaviors. It analyzed the regulatory bodies, the related laws, the guidelines for deliberation, etc.The result showed that the KCC didn't set up substantially a regulatory system for unfair competition. Firstly, there was a possibility of regulatory duplicity between the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 and the Fair Trade Commission. The KCC has limits to regulate exclusively unfair competition in the field of broadcasting. The KCC should restructure the organization, for affairs which the committee to protect audience's rights has dealt are overlapped with those of the prohibited behaviors.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related laws, there are categorical differences on the prohibited behaviors among the Fair Trade Act, the Broadcasting Act,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 Services Act. The Fair Trade Commission might regulate the prohibited behaviors which the Korea Communication Commission couldn't regulate based upon the Broadcasting Act. Finally, the Korean Communication Commission's guidelines lack concreteness and clarity in order to judge illegality of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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