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에 따른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 방안
About Introduction of Prohibited Practices under the Broadcasting Act in a Convergenc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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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우리 방송법에서는 보편적 시청권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전기통신사업법에서와 같은 금지행위 유형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 시대에 부합되게 제정되어 2010년 9월부터 시행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서도 금지행위에 관한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방송통신 융합 시대에 있어서 규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방송통신 및 융합시장에서의 규제에 변화가 요구됨에 따라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도출을 위한 논의는 앞으로 점점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기존의 학술적 논의 및 입법 시도를 토대로 하여 방송시장에서 예상되거나 규제가 필요한 금지행위 유형을 도출했다. 즉 정당한 이유 없이 방송프로그램의 공급 또는 채널의 제공을 거부․중단하거나 채널 편성을 변경하는 행위, 부당하게 프로그램의 공급이나 채널의 공급을 위한 거래에서 다른 방송사업자를 차별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부당한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방송 시청을 방해하거나 서비스 제공계약의 체결을 방해하는 행위 및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 방송사업자의 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설비의의 사용 또는 접근 접근을 거절․중단하거나 제한하는 행위가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았다.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유형 도출에 있어서는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및 IPTV법과의 규제 형평성, 독점규제법상 불공정거래행위와의 정합성 및 방송시장 거래 공정화를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콘텐츠 유통의 공정화에 중점을 두었다.
Abstract
The technological progress of recent years digitalization of broadcasting, Universal broadband, availability of a large array of multimedia services and major strides in compression, storage and transmission technologies is likely to result in a dramatic surge of demand for content of all types, which, in turn, will provide a huge boost to content industries. The growing popularity of on demand and two way content has had a positive consequence for Consumers' right to choose. Unfair trade between platform providers and content developers grows larger every year. It is necessary to enact of Regulations for Fair Trade in the Broadcasting Act. This paper is to examine 'Prohibited Practices' in Korean Broadcasting Act. The existing Broadcasting Act has not article of Prohibited Practices which enterpriser shall not commit. The types of and criteria for Prohibited Practices in broadcasting market are listed in this paper; Practices that unfairly reject any transaction or discriminates against a certain transacting partner, Practices designed to exclude competitors unfairly, Practices of unfairly coercing competitors to deal with the enterpriser in question, Practices of engaging in a trade with a transacting partner by unfairly taking advantage of its position in the business area, etc.
참고문헌 (24)
- 전기통신사업법중 개정법률안(정부안) 조사보고서, "국회통신과학기술위원회", ~ (1996)
- 권오승, "경제법" (2008), 법문사
- 전기통신사업 금지행위 유형 재정립 및 시정조치 다양화 방안 연구, "김정현", KISDI, ~, pp.수탁연구 07-68 (2007)
- 박대수, "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금지행위 규제의 현황과 개선방안", 경제규제와 법, 1(1) (2008)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5736, 2009. 8. 20)", ~ (2009)
-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8651, 2010. 6. 23", ~ (2010)
- 방송사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실태조사 연구, "방송위원회", ~ (2004)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훈령 제9호, 2008. 5.29, 제정, ~ (2008)
- 융합, "결합이 통신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발전 방향 및 법령정비 방 안연구", 변정욱, 2009, 정책연구 09-21
- 방송통신 콘텐츠 동등접근 규제 연구, "염수현", KISDI, ~, pp.정책 연구 08-41 (2008)
- 해외 방송통신 사후규제 동향분석 보고서, "오범코리아", ~ (2009)
- 이호영,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규제의 개선 ― 이용자이익 저해행위를 중심으로 ―", 행정법연구, 20(20), pp.91~114 (2008), 행정법이론실무학회(行政法理論實務學會)
- "전기통신사업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안번호 7737, 2010. 2. 25.)", ~ (2010)
- IPTV 도입에 따른 방송통신시장 공정경쟁 이슈와 대응방안, "전주용", KISDI, ~, pp.정책연구 09－37 (2009)
- 지성우, "뉴미디어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입법평가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IPTV법)상 콘텐츠동등접근권을 중심으로", 미국헌법연구, 19(2), pp.195~239 (2008), 미국헌법학회
- 홍대식, "방송시장에서의 금지행위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경제규제와 법, 1(1) (2008)
- Watermann, "The effect of vertical integration between cable television system and pay cable networks", Journal of Economics, (72) (1995)
- Weiser, "REEXAMINING THE LEGACY OF DUAL REGULATION: REFORMING DUAL MERGER REVIEW BY THE DOJ AND THE FCC",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61) (2008)
- Phillips, "THE FOURTH ESTATE AND THE THIRD LEVEL: TURNER BROADCASTING SYSTEM, INC. V.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CABLE TELEVISION AND INTERMEDIATE SCRUTINY", Pepperdine Law Review, (23) (1996)
- DeFrancia, "OWNERSHIP CONTROLS IN THE NEW ENTERTAINMENT ECONOMY: A SEARCH FOR DIRECTION", Virginia Journal of Law & Technology, (7) (2002)
- Rittner, "Wettbewerbs- und Kartellrecht" (1995)
- Sylvain, "INTERNET GOVERNANCE AND DEMOCRATIC LEGITIMACY",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62)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