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연구 -일본 민법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decision of maximum amount hypothec -Centered on comparison with Japanese Civil Law-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우리 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담보제도의 대부분은 근저당권을 통해 이용되고 있다. 우리 민법상 근저당권에 관한 조문은 제357조 단 하나에 불과하며, 동조에는 피담보채권의 확정사유나 확정에 따른 효과에 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에 관한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17대 국회에 근저당권의 확정과 관련된 몇 개의 조문을 신설한 민법개정안이 상정되었으나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되었기 때문에 확정을 둘러싼 문제는 그대로 남겨졌다. 본고에서는 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비교적 자세한 규정을 두고 있는 일본 민법과 우리 민법의 해석론, 그리고 지난 2004년의 민법개정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향후의 입법방향으로는 채무자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의 이익을 적절하게 조절하고 저당목적물의 담보가치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Abstract
The real estate mortgage system(maximum amount hypothec) is very important in our life. But there is only one Article about maximum amount hypothec in civil code of Korea and it is problem because there are not articles about the reason of decision and the effect of decision. In order to solve problems, a revised bill of civil code(2004) was proposed in 17th National Assembly. But the revised bill of civil code was abrogated because of the end of 17th National Assembly’s term. It is under reviewed the civil code of Korea and Japan, the revised bill of civil code(2004) in this study. As a result, an aim of legislation about civil code will be enacted for relations of an obligator and third parties.
참고문헌 (40)
- 강태성, "물권법(제3판)" (2009), 대명출판사
- 곽윤직, "물권법(제7판)" (2002), 박영사
- 담보대출제도에 관한 연구 -법ㆍ경제학적 고찰-, "김동환", 한국금융연구원, ~ (2003)
- 김상용, "물권법" (2009), 화산미디어
- 김재형, "근저당권연구" (2000), 박영사
- 김증한, "물권법(제9판)" (1997), 박영사
- 김준호, "물권법(전정판)" (2009), 법문사
- 박종찬, "물권법" (2008), 강원대학교 출판부
- 오시영, "물권법" (2009), 학현사
- 이상태, "물권법(6정판)" (2009), 법원사
- 이영준, "물권법(전정신판)" (2009), 박영사
- 윤철홍, "물권법" (2009), 법원사
- 홍성재, "물권법" (2006), 대영문화사
- 곽윤직, "민법주해 Ⅶ" (1992), 한국사법행정학회
- 법무부, "민법(재산편) 개정 자료집", ~ (2004)
- 권 성, "근저당권설정계약의 해지. in: 민사판례연구 Ⅷ" (1986), 민사판례연구회
- 김동환, "주택담보채권의 별제권적 성격에 관한 논의", 주간 금융브리프, 18(27) (2009), 한국금융연구원
- 김대규, "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연구", 법학연구, 2 (1999), 한국법학회
- 김병두, "공동근저당에 있어서의 채권최고액의 감액－ 서울중앙지법 2004.5.18, 선고2003가합52888판결의 검토 －", 민사법학, (33), pp.125~160 (2006), 한국민사법학회
- 김상용, "근저당권에 관한 민법 제357조의 개정방향", 법학연구, 9 (2000),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상용, "한국에서의 근저당권의 운용현황과 개정방안", 법학연구, 11(4) (2001),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윤찬, "근저당에 관한 소고", 경성법학, (5) (1996),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 김재형, "근저당권에 관한 개정방안", 저스티스, 34(1) (2001), 한국법학원
- 류창호, "根抵當權의 確定에 관한 연구", 민사법학, (25), pp.39~74 (2004), 한국민사법학회
- 박민제, "회사회생절차개시와 근저당확정의 유무", 상사법연구, 26(2), pp.493~521 (2007), 한국상사법학회
- 박수용, "獨逸 不動産擔保制度의 發展過程과 示唆點", 경영법률, 20(1), pp.805~834 (2009), 한국경영법률학회
- 이영규, "근저당권에 있어서 피담보채권의 확정", 법학논총, 23(3), pp.385~414 (2006), 법학연구소
- 황광연, "근저당권의 확정에 관한 연구", 인문논총, 7 (2000), 동신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內田貴, (2005), 東京大學出版會
- 大村敦志, (2005), 有斐閣
- 近江幸治, (2007), 成文堂
- 鈴木禄弥, (2007), 創文社
- 田井義信, (2005), 法律文化社
- 高木多喜男, (2005), 有斐閣
- 高橋眞, "擔保物權法" (2007), 成文堂
- 田口邦雄, "新根抵當立法素描", 横浜商大論集, 5(1) (1971), 横浜商科大學學術硏究會
- 道垣内弘人, (2008), 有斐閣
- 舟橋秀明, "根抵當權者の元本確定請求権に関する一考察", 札幌法学, 18(2) (2007), 札幌大学法學會
- 山野目章夫, (2005), 日本評論社
- 我妻栄, (2006), 日本評論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