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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프로그램 공급분야에서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의 문제점에 대한 일고찰

A Study on the issues related to adopt prohibited acts regulation in broadcasting program provision field

오경수|김희경
한국지역언론학회 (Korean Regional Communication Research Association)|2011.03|언론과학연구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제11권 제1호|pp. 8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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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설비거래거절위법성 판단기준refusal to dealprogram access프로그램 접근essential facilitiesillegality standard
주제분류신문방송학

초록

본 연구는 방송법상 금지행위 도입과 관련한 쟁점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일반 경쟁법에서 사업자간 공정경쟁질서와 소비자의 후생복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마련된 금지행위 규제가 방송시장에 프로그램 공급의 합리적인 거래를 담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그러나 금지행위 도입에 앞서 다음과 같은 이슈가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금지행위 위반여부 판단기준으로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독립성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의 공익성, 공정성, 독립성은 명확한 개념설정이 곤란하기 때문에 금지행위 위반여부가 자의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둘째, 콘텐츠 필수설비론에 입각한 거래거절 규제는 콘텐츠가 필수설비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필수설비로서 콘텐츠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문제를 야기한다. 셋째, 사업자에게 금지행위 입증책임을 부여할 경우, 규제기관과 사업자간 입증방법을 둘러싼 논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에서 금지행위 도입과 관련하여 거래거절의 위법성 조건, 콘텐츠에 대한 필수설비론 적용 가능성, 금지행위의 위법성 판단 조건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what kind of interpretation is possible in relation to adopt prohibited acts regulation to broadcasting law. Recently, regulatory agency planned to introduce prohibited acts to broadcasting law and prepared a draft. However, draft regarding prohibited acts in broadcasting law raise some issues as following aspects. First, prohibited acts request broadcasting players not to violate the variety, fairness,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But, the concept of variety, fairness, independence of broadcasting is so ambiguous that it is difficult to judge whether the broadcasting players violated prohibited acts clauses or not. Second, draft take a view of content as an essential facilities. But this perspective raise an issues that broadcasting content don't meet the essential facilities judgement standard like 'essential', 'unduplicable', 'unsubstituble'. Also regulation content as a compulsory facilities may infringe the autonomy and property right of broadcasting players. Third, draft imposed broadcasting players the burden of proof that there are no unfair contract in providing broadcasting channel and program. In that case, there will be offense and defence between broadcasting players and regulatory agency because proof method is not concrete. Therefore, in case of introducing prohibited acts to broadcasting law, it need more clear about prohibited acts judgment standard, content as an essential facilities judgment standard, responsibility and method for illegality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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