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와 독수과실의 원칙의 예외에 관한 비판적 검토
A critical Review on Exclusionary Rule for Evidence Wrongful Obtained and the Exceptions of the Fruit of Poisonous Tree Doct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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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에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이른바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되며, 아울러 이로부터 파생된 증거에 대하여도 증거능력이 부정되는지 여부를 놓고 논란이 많았다. 진술증거는 독수의 과실이론에 따라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하나 비진술증거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많았으나, 제308조의 2의 신설로 진술증거뿐 아니라 비진술증거에도 증거능력이 배척된다는 견해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른바 독수의 과실이론이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부터 파생된 증거도 역시 증거능력이 없다는 이론인데, 이를 무조건 받아들이면 형사소송의 궁극의 목적인 실체적 진실주의의 이념은 달성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 필요하며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더욱이 미국과 독일에서는 증거수집과정에서 사소한 위법만 있어도 본래 증거는 물론 파생증거까지 증거능력을 부정하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왜곡할 위험성과 인간의 사적영역 중 핵심영역을 침범한 것은 아닌지의 논란이 있다. 이점에 관하여 본고에서는 최근 대법원 판례 3가지를 예를 들어 독수과실 이론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이 문제에 관하여 대법원에서 제시하는 이론은 무엇이며 이것은 문제해결에 적합한 원용인지 여부를 검토하면서 새로운 독수의 과실이론의 예외 논리를 펼치기로 한다.
Abstract
To eliminate the admissibility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in 2 of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rticle 308 from 2008, so as to define a so-called Exclusionary rule. The evidence that has been collected illegally ever, denied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based on the same time evidence ability also is derived evidence from there were many whether the Tour of controversy is negative, statement, evidence-German theory of negligence or admissibility is eliminated Te, evidence of Hibun, the are not view that although there were many, not only evidence shown in 2 of new Article 308, admissibility is rejected even in non-statement evidence view that is I was supposed toappear. So-called German of negligence theory and evidence derived from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also but the theory that there is no evidence capability, the philosophy of substantive truth principle is the ultimate purpose of the criminal proceedings If you accept this unconditionally achieve are difficult proble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ppropriate restric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part. In these United States and Germany, even only trivial illegal in the process of evidence collection, the original evidence, of course, when you deny the admissibility of up to derived evidence, of danger and humans who distort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I and there is adiscussion of Did not violated the important areas in the regions. In this regard, this paper, it is assumed that to consider three of the recent Supreme Court precedents, for example, the limitations of Germany mistake theory. For this problem, the theory presented in the Supreme Court is what a, this is while checking to see whether incorporated suitable to solve th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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